원유관세 인하, 서민물가를 잡는 지름길!

안녕하세요?
요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농산물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이 뛰어오르고, 공공요금도 속속 인상되는 중입니다. 월급만 빼놓고 전부 오른다는 물가, 과연 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원유관세를 인하하면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재정학회의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원유관세 3%를 인하하면 기름값은 최대 2.7%가 내려갑니다. 또한 가계 전체 소비자후생이 약 1조원 증가하며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10,000개 이상 생깁니다.

특히 생계 수단으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소득 하위계층이 상위 계층보다 소득 대비 효과가 4배 높아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서민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유 관세는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편일까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관세는 과중한 편입니다. 한번 살펴  볼까요? 2011년 말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휘발유, 경유 등 가공제품이 아닌 원재료인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뿐입니다.

거기다 미국과 호주는 매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의 관세를 매기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멕시코가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산유국으로서 전체 원유 소비량 가운데 아주 미미한 양만 수입합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원유 관세 부담은 높은 편입니다.

OECD 34개국 : 한국, 미국, 호주, 멕시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캐나다, 일본, 핀란드, 뉴질랜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칠레, 슬로베니아

원유 관세를 인하한다면, 국민 경제적인 효과도 높을 것입니다. 현재 3%가 부과되고 있는 원유 관세를 0%로 아예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수송용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용 및 발전용 제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름값이 거의 비슷하게 인하되면서 소비자 물가도 상당히 인하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계 전체의 이익이 약 1조원 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난방, 영업 등으로 소득에 비해 에너지소비를 많이 하는 저소득계층은 매우 유리합니다. 고소득층에 비해 최대 4배 정도 혜택을 보게됩니다. 가장 저소득계층인 소득10분위의 이득이 12만 7천원으로, 가장 고소득계층인 소득1분위의 이득 3만 2천원의 4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득재분배뿐만 아닙니다. 원유관세 인하는 물류, 석유화학,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기초화학 등 제조업에서 2천 백여 명, 운송·도소매 등 서비스업 약 8천 명 등 국가적으로 고용도 총 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출처: 데일리안)

많은 나라들이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재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석탄, 철광석 등 산업에서 원유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원유는 정유산업의 핵심 원재료이자, 국가 기간산업의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원유의 높은 관세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원유관세 인하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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