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스미스 연구소장 초청 정부 팽창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간담회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은 지난 6월 1일,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Adam Smith Institute)의 이먼 버틀러(Eamonn Butler) 소장을 초청하여 ‘정부 팽창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시장은 정부나 정치보다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팽창압력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與野)의 구분 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지출의 증가, 정부 역할(규제)의 확대를 수반하는 정책안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포퓰리즘(populism)’은 물론이고 정부 팽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버틀러 소장의 경고를 되새겨봄직하다... 더보기 이전 1 ···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