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가장 어리석은 해결법?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순환출자부터 없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순환출자를 그냥 없애면 되는 걸까요? 자칫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을까요? 다음 웹툰을 한번 보시죠.

간단해보이는 해결책이 좋은 해결책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순환출자 해소를 지시하는 이유가 경제민주화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를 하는 이유는 보다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순환출자 해소가 경제발전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면 안되겠지요? 관련 신문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읽어보시고 잘 생각해주세요.(출처)

공정위에 따르면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삼성·현대차∙현대∙롯데·한진·한화·동부·영풍·동양·현대백화점∙현대산업개발 등 11개 그룹의 지배구조에 불똥이 떨어진다. 문제는 돈이다. 순환출자 금지가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거론됐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삼성이 전기회로도만큼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약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현대차와 롯데ㆍ한화 등도 조 단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는 대기업의 투자를 묶고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뿐"이라며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재벌개혁의 부작용을 키우기보다는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등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2012/08/21 - [Communication/Columnist] - 경제 민주화의 진짜 의미, 알고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