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보복, 통화스와프란 무엇?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해묵은 문제였던 독도문제가 드디어 터진 것이 그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이 광복절과 함께 겹치자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냉정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격렬하게 소리를 내며 부딪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서로 효과적인 외교적 압박수단이 별로 없다. 그래서 때로는 일본 정치인이 망언을 하거나 독도문제가 떠올라도 우리나라는 조용히 실리를 취한다는 작전이었다. 별다른 압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 무엇인가 효과적인 외교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그렇게 선택권이 많지 않다.
이제까지 일본이 행한 조치는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정부차원의 교류 연기 등이다. 그 다음 단계로서 경제와 관련해서 각종 협정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이번에 일본이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 경제와 관련된 압박수단을 동원해보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잠시 통화스와프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통화 스와프는 '통화 스와프 계약'이라고도 한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의 통화를 맡겨두고, 달러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통화를 빌려와서 외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외환거래이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계약의 주체가 된다. 일반적으로 통화 스와프의 계약기간은 3~6개월인 경우가 많다.
한국은 2008년 미국과 체결한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킨 경험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 2002년 필리핀·타이·말레이시아와 각각 1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중국과는 2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2006년 기존의 통화 스와프를 갱신하여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통화스와프는 1997년의 외환위기에 대한 반성과 대비에서 나왔다. 국가를 넘나드는 헤지펀드는 상대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취약한 나라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당연히 공격받는 국가는 최선을 다해 방어하려고 하지만 한 국가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방어를 위한 통화가 떨어지는 순간 먹잇감이 되고 만다. 환율이 폭락하면서 경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만다.
하지만 한 국가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서로의 통화를 일정비율로 이어놓으면 훨씬 안전해진다. 헤지펀드가 어느 한 국가를 집중 공격할 때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일정 비율로 공격받는 국가에 힘을 보태주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를 대비한 든든한 보험이나 마찬가지다.
아주 쉽게 말하면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에 일정량 맡겨놓는 대신, 같은 액수의 돈을 다시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 맡겨놓는 것이다. 그러면 양국 모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서 든든해진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협정을 일본이 규모축소, 혹은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과연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위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나라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미국의 한일 양국 사이에는 최대 70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런 협정은 굳이 우리나라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이 협정을 통해 지나친 엔화 강세를 제어할 수 있다. 한국이 언제든 700억달러에 해당하는 일본 엔화를 인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엔화 가치에 하락 심리를 만들고 있다. 일본의 수출기업은 오히려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통화 스와프에 손을 대면 일본의 엔화가 더욱 오르고 수출이 더욱 줄어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익이 없기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에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일본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협정이다. 통화스와프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 문제를 바라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