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상복지 철회, 한국의 선택은?
일본의 민주당은 무상복지 확대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집권한 일본은 보다 복지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지요. 하지만 이런한 포퓰리즘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년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화려했습니다. 각 가정 자녀들에게 중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2만6000엔(3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 대학 장학금 대폭 확대, 고교 실질 무상화, 월 7만엔 최저보장연금제 실시, 중소기업 법인세 11% 인하, 농어민 소득보장제 실시 등 유권자들이 뿌리치기 힘든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정권 창출의 핵심 공약이었던 최저보장연금제도 창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자기부담으로 보험료를 내야 했던 노인의료보험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무상의료제도 실시, 대기아동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과 보육원을 합친 종합아동원 설립 등과 관련된 법안 제출도 미루거나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성 재정적자인 일본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결국 집권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퓰리즘의 약발은 채 2년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못해 미안하다"며 집권의 기반이 됐던 핵심 공약들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민주당은 2009년 소비세 인상 없이 무상 복지를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애초부터 실행이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이 2009년 내놨던 공약 중 고속도로 무료화는 작년에 폐지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중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월 2만6000엔을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은 재원 부족으로 절반만 지급하다가 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과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도입조차 하지 못했지요.
심지어 재정적자, 국가부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 인상이 1997년 이후 15년만에 추진됩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민주·자민·공명 3당 실무자가 11일 회의를 열어 소비세를 현행 5%에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라는 2단계 인상을 골자로 한 합의문 골격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문제의 경우 8% 인상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지요.
사사건건 대립하던 민주당과 자민당이 분당 가능성까지 각오하고 세금을 올리는 대신 국민 복지를 줄이는 이른바 '반(反)포퓰리즘 정책'에 합의했습니다. 그리스식 국가 부도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복지공약 내용을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공약과 상당히 닮았거나 비슷합니다. 과연 우리의 재정상태가 일본 보다 뛰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경쟁하듯이 복지정책을 쏟아냅니다.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새누리당 281조원, 민주통합당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혈세를 쓰는 복지정책의 결과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풍부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커다란 파이가 끊임 없이 나와야 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과실만 챙기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