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예전 같지 않아요~
너랑 나랑 우리 모두 잘되는 것이 개혁!
푸키는 늘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엥! ‘규제개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리하여 일단 사전부터 펼쳐 ‘개혁’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한 마디로 무엇을 하는 행동 요즘말로 '액션'이지요.
‘규제개혁’은 한 마디로 나라에서 하는 ‘굿~액션’이에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규제 가운데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바로 잡는 일이니까요.
이 블로그를 보고 계신 독자분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왜 이런 액션을 취할까요?
푸키가 답을 알려드릴께요. 답은 간단해요.'국민을 위한 나라', '기업을 위한 나라', '우리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규제개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어요. 지난 3년 동안 기업들은 정부의 액션에 만족감을 표했고요. 그만큼 기업들이 일하는 데 편한 환경이었다는 소리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 이런 만족감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조사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규제개혁 체감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체감도가 2012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3년간 쭉 상승했던 그 만족도가 현 정부의 마지막이기도 한 올해 뚝 떨어진거에요. 푸키가 좋아하는 미드도 시즌1, 시즌 2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시청률이 높아지는데, 규제개혁 체감도는 결말을 앞두고 떨어져 버리니 약간 김이 새는 느낌이 드네요 ㅠㅠ
이것은 정부에서 실행하는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는 원하는 방향과는 어긋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니까요. 실무자들은 이렇게 느꼈다는 점은 뭔가 내막이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혼자서 음모론까지… 뭐 사실 음모론은 좀 오바고, 그냥 현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기업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
2009년부터 시작된 현 정부에 대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는 올해로 네 번째로 실시됐어요. 저 아래에서 보듯이, 2009년에는 110.5, 2010년에는 116.5, 2011년에는 110.5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개 만족했어요. 일단 기업들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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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 2012년 02월21일～03월 20일 |
그런데, 문제는 2012년! 드디어, 현정부의 마지막 시기인 시즌 4에 접어들어서 그 수치가 와장창 떨어진 점이에요. 올해의 체감도 지수는 96.5! 이번 체감도는 만족과 불만족 어느 쪽일까요? 안봐도 알겠지만, 바로 불만족이랍니다. 으~아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현정부의 시즌1~3까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등과 같이 풀어주는 개혁들이 많았답니다. 그 결과 기업들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두둥!!! 아래 그림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만족과 불만족 비율 추이가 어찌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싶을 정도로 역전된 것이 보이시죠? 만족비율과 불만족 비율이 무려 약 30%차이가 나던 것이 2012년에는 -3.7%로 역전이 된 것이죠.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느낀 것일까요?
2011년 6.2 지방선거 기억하시나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에게 슬슬 압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법인세 감세 철회,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 등으로 기업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줄어들고 협력이익배분제, 배출권 거래제 등 기업들의 미간에 주름이 두세 줄씩 생길 만한 규제들이 도입되면서 체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사대상 7개 분야 중 건설은 88.9, 금융 자금 조달은 93.9, 공정거래는 94.7 순으로 체감도가 낮았어요. 뭐 과부도 사정이 있다고 이들도 저마다 이유가 있긴 해요. 건설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다가 복잡한 건설인허가로 인해서, 금융 분야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신규 규제 도입과 금융 기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미처리가 영향을 주었지요. 공정거래 분야는 생필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 무리한 공정거래법 적용, 신사업진출을 위한 대기업 계열사 증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 등으로 인해 스트레를 받은 셈이죠.
마지막까지 파워업!
뭐, 기업들도 정부를 이해못하는 것 아니고, 정부도 기업을 이해못하는 것아니죠. 이 둘 모두 대한민국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니까요. 사실,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불만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칫 잘못한 정부와 기업만의 일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진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투자는 축소가 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과 소득이 감소되고 이는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왠지… 우울합니다 ㅠㅠ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현 정부 출범이후 가장 낮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의견이에요 요즘처럼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일수록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중복'모순규제, 중고 규제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 우리나라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처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더 잘사는 대한민국, 더 행복한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을꺼에요.. 저희 자유광장은 여러분 모두를 응원한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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