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의 방향 (최은정 숭실대학교 법학과 학생)

자유기업원에서 개최한 제15회 시장경제 칼럼·만평대회의 우수작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사회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를 접한다. 산업이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지식수준도 높아졌고, 어느새 문화는 우리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이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높지 않고 지원방법 또한 많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방법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정부가 문화산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을 보며 경제용어 중에 ‘한계효용이론’ 이라는 용어가 생각났다. 한계효용이론이란 일정량의 재화가 이것을 소비하는 개인의 주관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재는 척도이다. 이 경우 주관적 만족도는 재화의 단순한 사용가치가 아니라 소비하는 재화의 양의 증감과 연관된 '효용'으로서 받아들여지는데,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 있는 개인의 하나의 재화를 하나의 용도에 1단위량씩 할당할 때, 주관적 만족이 얻어지는 최후의 1단위(한계단위)의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상품은 상품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효용이론의 논리적 뼈대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소비하는 개개인의 의사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명쾌한 논증이다. 문화산업을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는 소비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그것에 주된 가치를 두어야 한다. 여기서 정부투자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예술가들이나 학자들에게,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데 쓰고 있다. 이는 높은 지식수준과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고급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정인들에게 세금을 다시 분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세금의 역분배 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문화산업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즐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예술가와 상대적으로 접하는 데에 많은 돈이 드는 예술에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누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 예술이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명하고 질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좋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등하지 못한 분배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개인이 개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를 만들어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셋째로, Censorship문제가 있을 수 있다. Censorship이란 공권력이 언론·출판·예술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는 신문 ·잡지 ·서적 ·방송 ·영화 ·연극 등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표현내용에 대한 검사를 말하는 것이다. 무슨 문제든지 돈이 연관되면 예술을 창작하는 곳에서는 투자하는 곳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투자하는 곳 또한 자신의 이치와 맞게 하길 바라게 될 것이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검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작의 자유 또한 침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외에도 명확하지 않은 투자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투자자와 문화예술의 창작자와 소비자, 그 누구에게도 이점이 없다. 문화산업의 파급력은 대단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는 영화판매수입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도 합해 굉장한 이익을 얻었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며 고용유발 면에서도 제조업보다 앞서고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취업의 기회도 더 늘어나는 것이다. 문화산업 쪽에서는 외국에 비해 적은 투자비용도 큰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닌 정확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 이를 위한 방향으로 국민개개인의 기호에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인이 원하는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의 정부투자의 방향은 단순한 포퓰리즘형식의 투자가 아닌 글로벌 시대 기업들의 활동의 확산으로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주며,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전략적 메커니즘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은정 숭실대학교 법학과(최우수상)

 

* 출처 :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