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비전 2030 국민보고대회

● ‘2030년 GDP 5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강국’실현

 

-미리 가본 대한민국-

 

전경련은 10월 5일 신라호텔에서‘미리 가본 대한민국(부제 : 2030년 세계 10대 경제강국 프로젝트)’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경제계 관점의 국가경제 비전과 7대 분야 실천전략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지난 50년 간 우리 경제는 기업과 정부, 국민들의 합치된 노력으로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이룩해냄으로써 경제규모는 480배, 1인당 국민소득은 250배나 성장하였고, 수출은 무려 1만 1,000배 이상 신장되었다” 고 언급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 고 강조하였다. 이어 허 회장은“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국가로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해 전경련은 2030년‘GDP 5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강국’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 밝히고, “경제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비전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발표에 나선 본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지난 50년 간 한국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풍부한 우수인력 육성, 신속한 기술습득 및 개발, 잘살아 보자는 단합된 국민의지, 불굴의 기업가정신, 정부의 수출제조업 지원·육성 등을 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기술습득 및 모방전략의 한계, 사회적 갈등과 분열, 기업활력 저하,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에 따른 제조업 위기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벤치마킹하여 성장하는 추격자(fast-follower)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성장모델과 기술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선도자(first-mover) 방식의 성장전략이 한국경제에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산요소 투입에만 의존한 성장모델로부터 요소투입 증대와 생산성 혁신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지식기반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창의적인 서비스업을 키우며, 공생발전으로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회는 비전 달성을 위해 먼저 경제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가 주력산업강국과 신성장산업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경제·과학기술·사회적 측면의 기반 구축이 전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선 경제적, 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경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인적자원 양성 및 고용안정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금융효율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제고하고 규제개혁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려면 산업기술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비중 확대와 과학의 생활화를 통해 기초과학 잠재력을 확보하고, 우수인력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해외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로 산업기술 허브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질서있고 안정된 사회가 유지될수있도록사회적자본의축적이필요하다. 이를위해법치주의 확립과 사회구성원 간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장경제의식 제고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이념·계층 간 갈등완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로 주력산업 강국, 신성장산업 선도국 달성

 

이 같이 구축된 기반 위에서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여 경제·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사업역량을 극대화하며, 시장친화적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기업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 확산으로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상을 구현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주력산업 강국과 신성장산업 선도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주력산업 측면에서는 수출제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제조업 4대강국을 달성하고,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부품·소재의 글로벌 기지화를 추진해야 한다.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건설, 자원·에너지, 농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신성장산업 선도국이 되기 위해 스마트산업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을 키우고, 역내관광을 보다 활성화하며, 미래형 핵심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모두가 행복한 사회 건설

 

본회는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해,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를 높이고, 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극대화하면 2030년 GDP 5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강국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성장의 과실이 공생발전으로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우리나라의 모습을 풍요롭고 안정된 삶,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 건강한 국민·안전한 나라,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사회, 약자에게 따뜻한 세상, 자발적인 나눔문화, 차별없는 열린 국가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남덕우 전 국무총리, 강신호, 손길승 전경련 명예회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현오석 KDI 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출처 : 월간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