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를 가다 3> 건강, 바이오 중심의 첨단의료 복합 신도시, 원주

이경희｜(주) 원주기업도시 본부장

본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경제계의 선도사업으로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제안한 데 이어, 수도권규제 완화의 대안으로 기업들의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지역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는 등 투자와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에 본지는 <기업도시를 가다>라는 제하의 특별코너를 마련해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의 일반현황과 입지여건, 기대효과 등과 더불어 현재 크게 걸려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순차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동안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기기와 제약, 의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연구, 주거, 레저·휴양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1만 세대 규모의 기업도시가 강원도 원주에 들어선다.원주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와 원주시의 공공기관, 롯데건설을 비롯하여 건설 6개사,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금융 5개사, 전략적 출자자로서 진양제약을 포함한 4개사 등 15개 기관이 출자하여 원주시와 (주)원주기업도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관 공동사업이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529만㎡(약 160만 평) 부지에 총 약 9,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원주기업도시는 2013년 말 도시기반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2020년까지 완전한 자족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주시는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31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원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은 도시이다. 또한 원주는 WHO가 선정한 건강도시이자 안전도시인 동시에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와 중앙선 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이처럼 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원주기업도시는 원주 모도심의 서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시 신흥 주거지역인 무실동에 위치한 시청사로부터 직선거리 5km 떨어진 위치에 조성된다.무실동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향후 중앙고속도로 만종터널 옆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기업도시로 진입하는 지방도 409호선과 접속시킬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원주기업도시 어디에서나 원주시청까지 차량으로 10분 이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원주 모도심을 중심으로 원주기업도시 반대편, 즉 원주 남동측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한국관광공사, 의료보험관리공단, 석탄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한 도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대한민국 교통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중부고속도로(경기도 광주 초월읍)와 영동고속도로(원주시 가현동)를 연결하는 56km, 왕복 4차선의 제2영동고속도로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착공될 전망이다.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원주기업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인 월송IC는 원주기업도시까지 도로상 거리가 약 2.6km이며, 5분 내에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자동차로 서울 강남까지 40분(70~80km), 인천국제공항과는 1시간 40분대의 접근성을 갖추게 된다. 또한 기존 영동고속도로도 2011년까지 신갈-호법구간이 4~6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으로,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원주기업도시와 서울 수도권 간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또한, 원주기업도시 바로 옆을 지나고 있는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해 영남, 강원북부지역 및 수도권과의 중간 물류기지를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과 주변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철도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청량리-서원주 간 복선전철화 공사가 201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청량리-서원주-평창-강릉까지 전철노선 고속화가 추진 중이다. 철도 교통망 구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서울에서 원주기업도시까지 30분 이내에 철도 물류수송 및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원주역은 원주기업도시까지 거리가 3.3km 정도여서 자전거로도 1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더불어 분당-여주-원주까지 수도권 전철 연장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며, 사업 완공 시, 서원주역으로부터 강남역까지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원주기업도시의 투자가 치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형 도시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성공공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엄청난 환경변화가 벌어지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21세기형 환경변화라고 말한다. 경쟁환경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으로 신경쟁,지식경쟁,창조경쟁,뉴노멀이라는 말도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경쟁의 본질이 바뀌며 게임의 룰도 바뀐 것이다. 21세기형 글로벌 초경쟁환경의 세 가지 핵심특징은 무경계성, 상시급변, 불확실성이다.원주기업도시(Medipolis)의 조성개념은 건강과 생명의 도시를 의미하는 MediPolis(Medical(의료)+Polis(도시))로서,안전하고 편리한 헬씨 파크(Healthy Park), 풍요로운 생활문화도시 리치 파크(Rich Park), 아름다운 친환경 생태도시 에코파크(Eco Park)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콘셉트에 맞게 각각의지구를 개발하고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와 원주 모도심을 연결하는 주진입도로변에 산업용지 및 R&D용지를 배치하고 약 5만 평의 대규모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학교,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보생활권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 도시 중앙부에 3개의 큰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삶터(주거지)와 일터(산업 및 R&D용지)를 분리 및 연계시키고 단지 사이사이의 작은 숲을 통해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산성 높은 기업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공원 또는 산림에 접해있어 항상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주택, 고급스러운 획지형 단독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및 골프장 내에 위치하여 최고급 전망을 제공할 골프빌리지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갖추도록 계획되었다.

 

아울러 인근에 민족사관고, 강원과학고 등 대한민국 최고의 특목고와 의료기기 관련 마이스터고를 비롯하여 상지대 한방의료공학과, 연세대 의료공학과 등 6개 대학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원주기업도시 내에도 초등학교 2개,중,고등학교 각 1개교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고등학교는 전국 최고수준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유치하여 한층더 질 높은 교육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원주기업도시는 우리나라의 첨단 IT기술을 도입해 UCity(Ubiquitous City)로 건설될 예정이다. 첨단 교통정보 및 기반시설 제어시스템 등 각종 유비쿼터스 생활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입주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특히, 기업도시 내 1만여 세대 입주민들은 원격건강관리가 가능하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첨단의 UHealthcare시스템을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설치된 특수 단말기를 이용하여 혈압, 당뇨등 건강관리에 필수적 항목을 수시로 체크 및 진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건강도시, 첨단의료도시 MediPolis로의 면모를 갖출 것이다.

 

● 기업도시 성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현재까지 멀티컴플렉스센터 등 5개 기업과 분양계약 및 바텍 등 10개 기업과 MOU 체결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투자유치 촉진과 성공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충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우선, 수도권과밀억지권역 법인이 원주기업도시로 이전 시세제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2010년 2월 조세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의 수도권 외 이전 시 세제감면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나, 원주는 수도권연접지역으로 적용되어 세제감면기간 확대 혜택에서 배제되었다(현재 7년).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낙후도를 기준으로 선정되어 진행되는 개발사업임에도 원주기업도시가 세제감면 연장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이다.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도시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주로 낙후지역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도로,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성패는 기반시설의 조속한 구축 여부에 좌우된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확충비용을 부담할 경우 조성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분양가가 동반상승하여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격이 강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업도시구역 밖의 간선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광역상수도 등의 기본 인프라는 국고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수준이나, 최소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저조하거나 지원되지 않고 있다. 사업구역밖의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발및 확충에 필요한 소요재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 관련부처에서는 사업 원인자 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원과 관련된 각 관계부처에 법 취지 및 기업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중 일부 시설은 지자체 등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기업도 시개발특별법 제19조), 실제로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비용부담을 기피하고 있어 모든 비용 을 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다.따라서 기업도시 사업구역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기반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기반시설 지원 부담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 지식산업용지와 주거용지 곧 분양 개시

 

원주기업도시는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지식산업용지와 주거용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원주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5년 간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이전기업은 5년 간), 그 후로 2년 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취,등록세 15년 간 감면, 재산세 최초 5년 간 면제, 3년 간 50% 면제 등 입주기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기업도시만의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0억 이상의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20% 범위 내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해주며, 투자,고용촉진, 교육훈련, 본사이전보조금 등을 합하여 총 95억 원까지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 가능하다.주거용지는 블록형 단독주택(주거전용)과 획지형 단독주택(점포겸용), 골프빌리지, 공동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있으며,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는 2012년 상반기부터, 각종 지원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2012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중심상업용지를 포함한 상업용지를 잇따라 분양할 예정이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실질적 수혜지역인 만큼 수도권에서의 인구유입을 통해 성공적인 분양이 예상되고 있다.

▶ 출처 :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