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직장인 여성 1/3이 ‘출포자’! 저출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

결혼은 했지만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를 가리켜 '딩크족'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요즘엔 자의에 의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부담돼 출산을 포기하는 '출포자'가 늘고 있습니다.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과 양육·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전경련이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혼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기혼 직장인 여성의 절반은 자녀 양육을 부모님께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회사 내에선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의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자녀 수는 1.5명, 38.3%는 출산계획 없어

현재 자녀 수 및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 자녀 수는 평균 1.5명이었습니다. 기혼자의 평균 자녀 수는 1.8명이며, 미혼자의 경우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자녀 수는 평균 1.1명이었는데요. 출산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38.3%에 달했습니다(*기혼자·미혼자 합산 평균 : 현재 자녀 수 평균 0.8명+향후 출산 계획 자녀 수 0.7명).

직장 여성의 자녀 양육 도움은 주로 부모님

직장 여성들은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20대와 30대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30대 중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3명 정도였습니다.

저출산 정책, 비현실적 지원 수준이 문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51.4%)', '양육·주거비 등의 비용 지원(41.6%)', '가치관·인식 개선(7.0%)'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정책이 '실제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10명 중 7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지원수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답했으며, '정책 가짓수는 많은데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시설이 부족하여 필요시 제때 이용이 어려움, 정책이 대체로 영유아 보육 쪽에만 초점, 홍보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소기업의 육아휴직 이용율 높여야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해당하는 정책 중 10명 중 6명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 사업을 꼽았는데요.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4.5개월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0%였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0명 중 1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반면,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경우 10명 중 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내 문화 확산 필요

육아휴직제도 확대 및 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등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관련 정책이 실제 기업 내에서도 잘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상사 및 동료들의 눈치를 꼽았고, 승진, 평가 등의 불이익, 경영진의 의지 부족,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업무강도 등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양육비 및 임신·출산 지원 등의 확대

한편, '양육 주거비 등의 비용지원'에 해당하는 정책 중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는 양육비 지원(60.6%), 임신·출산 지원(47.6%), 주거비 부담 경감(44.6%), 보육인프라 확대(43.4%)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관련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정책 만족도, 직장 여성 5.4%만 ‘만족한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만족하는 직장 여성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2.9%, 2.0%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만족 응답이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만족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선 10명 중 4명에 가까운 직장 여성들이 자녀 보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해결, 기업은 조직문화 개선이 저출산 극복의 열쇠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향후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업이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선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저출산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들도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직장 여성들은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들은 출산·육아와 관련해 일·가정 양립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도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환경노동팀 한지영 선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