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증후군에 걸린 중소기업? 중소기업 성장 막는 대기업 규제의 진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곧바로 10개 법률에서 18건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으로의 편입을 거부하며 투자 확대와 사업 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데요. 어린이로 남길 바라는 성인처럼 중소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용규모 확대 및 자산기준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 적용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7월 말 현재 39개 법률에서 81건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적용받는 규제는 고용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와 자산기준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인데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면 고령자·장애인·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직원 정년은 60세로 바뀌며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합니다. 자산규모가 1천억 원이 되면, 상근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로는 공정거래법 9건, 상법 8건, 상생협력법을 비롯한 고령자고용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6건, 외부감사법 4건, 판로지원법 3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유통산업발전법이 각각 2건 등입니다. 대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계열사는 별도로 30개 법률에서 63건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한편, 규제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9건, 법무부 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근로자 수 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차별규제가 대부분

81개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규제가 58건으로 71.6%를 차지했으며, 이 외에 진입제한(17.3%), 경제력집중규제(11.1%) 등의 순이었습니다.

근로자 수에 따른 차별규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부동산 및 임대업)는 6%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고령자고용법, 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 자를 고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제외되는 고용보험법, 상시 300명 이상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외국인고용법 등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에 따른 차별규제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법인세법,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주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대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 시 투자액 공제율은 중소기업 공제율(7%)보다 낮게(3%)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대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진입제한 규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참여하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참여를 금지시키는 판로지원법, 대기업 및 계열 기업은 일부 어업면허 허가를 불허하는 수산업법, 국가 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연 매출 8천억 원 이상(미만) 대기업은 80억 원(40억 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소프트웨어산업법 등이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규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대기업 규제, 18대·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도입

대기업 규제가 도입된 시기는 18대 국회가 22건으로 27.2%였으며, 19대 국회 17건(21.0%), 17대 국회 14건(17.3%), 16대 국회 7건(8.6%) 순이었는데요. 특히, 81개 규제 가운데 39개(48.2%)가 경제민주화 논란이 있었던 18대·19대 국회에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 규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도한 규제는 대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뒷받침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기업정책팀 이민구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