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인하, 우리만 인상? 법인세 인상 주장에 담긴 5가지 오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인세 인상 주장에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제시되는 5가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를 저하한다? '법인세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는?
오해1. 법인세 내려도 기업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은 투자・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양질의 일자리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9년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30대 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 역시 연평균 7.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투자・고용 실적은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2%와 비교해 보면 매우 고무적입니다.
오해2. 법인세 깎아줬더니 사내유보금이 늘었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의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도 오해입니다. 특히,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요.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등의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투자 확대의 견인차일 뿐 규모면에서 보면 사내유보 증가분의 4.6%에 불과합니다.
오해3.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기반이 잠식?
법인세 인하로 세입기반이 잠식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오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는 세수 확대에 기여하며, 외국과 비교 시 추가 인하 필요성도 높다는 의견인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실적 개선과 해외자본 유치가 필요하며, 이는 소득증대와 세입 기반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해4. 법인세 줄어들며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세수 부족 원인이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의 결과라는 사실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래에 대한 악화 우려 또한 재정 지출 증가와 저성장에 따른 것으로, 이는 세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해5.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 충당?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땜질식 징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극소수의 기업들로부터 법인세를 더 걷는다고 해서 선거철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기초연금제도를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2040년에는 100조 원이 소요되고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주요 복지공약 실현에도 22.7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법인세 인상(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상, 3%p 인상 시)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 원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이미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글로벌 경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모쪼록 법인세 인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와 협력으로 우리 경제의 장밋빛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한성우 선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