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필요해! OECD 가입 후 경제규모는 UP, 노동지표는 Down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경제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노동지표는 여전히 OECD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는데요.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규모는 3배 증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8위를 기록했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14개 중 11개가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20년간 고용의 양과 질, 유연성과 안정성, 노동시장 격차 등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한 전경련의 조사결과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적・질적 노동지표 대부분 하위권 기록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당시와 최근 노동지표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에 비해 양적으로는 하락하고 질적으로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률 등 노동의 양적 지표 순위는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 이하인 것인데요. 특히, 평균 근속기간과 성별 임금격차는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양적 지표는 남녀 15세에서 64세 사이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3위→26위, 고용률은 17위→20위, 실업률은 1위→2위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질적 지표는 노동생산성이 32위→28위, 연간 평균임금은 19위→17위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응답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근로시간은 3위→3위로 순위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7개 노동지표는 순위 상승했지만, 6개가 OECD 평균 이하
OECD 주요 노동지표에 대한 회원국 순위 비교를 통해 ‘상승, 변동없음, 하락’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 순위가 올라간 것은 총 14개 지표 중 7개 지표였습니다. 노동생산성과 임금 등의 질적 지표와 임시직 비중과 정규직·임시직 고용보호 등의 고용유연・안정성 지표,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비중 등의 노동시장 격차지표 등입니다.
이 가운데 32위에서 28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노동생산성은 OECD에 가입했던 1996년 14.6달러보다 2014년에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는 OECD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금 또한 같은 기간 30,880달러에서 36,653달러로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9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 OECD 국가 평균(2014년) : 노동생산성 45.6달러(34개국), 임금 39,909달러(27개국)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003년 28개국 중 27위에서 2014년 26위로,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는 1996년 28개국 중 10위에서 2013년 7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이는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등 임시직 고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용의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1998년 2.23에서 2014년 2.17로 감소했으나, OECD 국가 전반에서 정규직 고용보호가 완화되고 있어 순위는 1998년의 19위에서 2013년 18위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급선무, 남녀 임금격차는 여전히 커
20년 전과 비교해 순위 변동이 없는 것은 근로시간과 평균 근속기간, 성별 임금격차 등 3개 지표였습니다. 특히, 평균 근속기간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평균 근속기간은 2003년 4.4년에서 2014년 5.6년으로 1.2년 증가했으나, OECD 국가 평균 9.4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격차 역시 36.7%로 16.6%인 OECD의 2배가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350∼42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문화는 한국 노동시장이 해결해야 할 장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량 지표 순위 하락, 여성 경제활동 감소가 주된 원인
OECD 가입 후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시간제근로자의 비율 등 4개인데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996년에 비해 수치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순위는 3계단씩 하락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실업률은 15세~24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순위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996년 6.1%에서 2014년 10%로 늘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OECD 국가에서 시간제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OECD 국가 평균인 1.2%에 비해 한국이 4.2%로 3배 이상 늘어나면서 2003년 8위에서 2014년 10위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여성 고용률 제고와 청년실업 해소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우리나라의 양적 노동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고, 최근 청년실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자리의 총량을 늘려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등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환경노동팀 양은연 과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