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은? 경제활성화 위한 투자지원 세제가 우선목표!

경제위기로 잔뜩 움츠러든 기업들이 줄어드는 투자지원 세제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절실한데, 오히려 투자지원 세제가 축소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세법 개정이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처럼 대다수 기업들은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경제 회복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소 일변의 투자지원 세제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2016년 세법 개정의 방향은?

기업들이 바라는 올해 세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는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경제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R&D 및 시설 투자와 같은 기업투자 지원 확대, 법인세 인하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은 수년간 이어진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지원 세제 축소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은?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20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 등 투자지원 세제 축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는데요.

또, 10곳 중 3곳의 기업이 지난해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지원 세제 및 R&D 지원 축소 현황은?

실제로 지난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이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각종 시설투자 공제율 축소 등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직결된 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2년 이후, R&D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었으며, 일부 공제제도는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요국들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것인데요. 영국은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세법 개정이 경제회복에 미친 영향은?

기업들은 2015년 개정세법이 경제 회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6곳이 넘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기업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이었으며, 부담을 가중한 개정사항으로는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 등이 꼽혔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 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희망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윤경수 책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