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임금 올리다 일자리 사라진다?! 최저임금 인상의 함정

모든 정책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정책이 본래 의도를 해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에게 직격탄이 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오히려 고용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무조건적 인상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최저임금’! 그 자세한 이야기를 카드뉴스에서 만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