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
자동차, 휴대폰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10대 주력산업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품목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나라 무역구조가 10대 주력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주력산업 자체의 비중확대가 비관적인 품목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주력산업 품목 의존도를 줄이고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경련이 전 세계 세관통계 데이터를 모아둔 ‘UN Comtrade’를 활용해 125개국의 교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 무역구조와 세계 무역구조와의 이와 같은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출 부진의 원인, 세계 교역 감소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 휴대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입니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이러한 10대 주력산업 품목의 세계 교역 비중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새로운 품목의 등장 없이 일부 주요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이들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에 비해 12.1% 포인트 늘어났지만,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포인트 줄었습니다. 한국 산업이 글로벌 성장세가 더뎌진 품목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주력산업을 새로운 품목들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우리의 생산역량에만 집중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장축소에 따른 구조조정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 또 하나의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조제식품 등 유망 신산업 육성 필요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세계 교역 규모와 증가율을 고려하여 세계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신산업 7대 유망품목을 제시했는데요. 화장품, 조제식품(치즈, 씨리얼, 통조림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요리된 식품), 태양열 집열기, 리튬이온전지, 인체용 백신, 탄소섬유, 전기자동차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선제적 투자와 산업육성이 이루어진 리튬이온전지를 제외하면, 해당 유망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선 생존 가능성이 있는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이와 같은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과거 80년대 삼성그룹의 반도체사업과 90년대 LG그룹의 배터리사업이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처럼 신산업 및 유망품목 선점을 위해선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며, 정부 또한 기업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함께 다양한 지원책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교역과 보폭을 맞춘 새로운 무역구조를 바탕으로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