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까닭은?! 저성장과 자영업자 부진이 원인!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가계 빚은 늘고 있으나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탓에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요즘인데요. 실제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저성장의 여파와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전경련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시죠.
가계소득 증가율, 10년 사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명목GDP가 연 12.4% 성장한 1990년대에 가계소득은 두 자리대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한 자릿수 성장률로 낮아지더니 2011년부터는 저성장 지속과 맞물려 4%대로 주저앉았는데요.
임금근로자의 꾸준한 증가 – 가계소득 증가 주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가계소득은 총 1.6배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임금은 총 1.8배 증가하면서 가계 핵심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반면에, 가계소득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득은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2013년 기준 자영업자의 연간소득은 근로소득자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부진은 전체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은 늘어난 임금 때문이며, 자영업자의 부진과 준세·준조세 등의 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둔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법인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임금근로자 고용은 총 1.3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수준 역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 3.8%씩 증가했는데요.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고 빨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임금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임금도 함께 늘어나면서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니...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낮은 수익성 – 가계소득 증가율의 걸림돌
이에 반해 자영업의 저수익성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10명 중 3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는 고소득 국가의 자영업자 평균 비율과 OECD 평균 비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 자영업이 몰려 있는 데다 자영업자 수도 많다 보니 영업잉여가 부진하여 가계소득 증가율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잉여란?
이윤추구가 목적인 산업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사회보장지출 및 정부지출 급증 – 가계소득 증가 둔화 요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이 지난 10년간 1.7배로 빠르게 늘어난 것 또한 가계소득 증가를 둔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됐는데요. 특히, 소득세 등은 정부지출이 확대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접세나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비용이 가계소득 항목 중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어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 증가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의 지식집약 서비스업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각오로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오영경 조사역, 박예지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