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활성화를 생각한다면 법인세가 해답?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법인세 부담까지 더해져 기업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6곳은 5년째 법인세 부담이 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기업 10곳 중 8곳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에도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에도 법인세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기업들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실효세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실효세율이란, 기업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데요. 명목세율이 변하지 않아도 공제・감면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많아지면 실효세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수의 근간인 기업 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 증세부담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축소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가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했는데요. 이외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외국납부 세액공제 축소를 대표적인 증세부담으로 꼽았습니다. 또, 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인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이 주요 부담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담도 급증,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개 중 7개 기업의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졌으며, 9개 기업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가 우려된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되고,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방자치 단체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보다 세제지원 확대가 중요

그럼에도 매년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10곳 중 8곳은 이러한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지원세제, R&D 지원세제, 소비지원세제 등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료인 2014년도 법인세 신고분에 2012년 세법개정 사항까지만 반영되어 있으며, 2013~2014년 세법개정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효세율이 이미 상승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경제 살리기에 기업이 앞장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박병준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