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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경제전망 2> 최근 우리 경제 현황 및 전망
FKI자유광장
2011. 11. 19. 15:46
최근 우리 경제는 위기 이후의 빠른 회복세로 정상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조정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에는 수출이 경기회복의 견인역할을 했다. 2010년의 경우 특히 작년도 2/4분기부터 내수가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있는데, 건설은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소비나 설비투자 부문은 상당부분 견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2010년은 2009년에 대한 일종의 반등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내수는 전체적으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 본다.
수출이 여전히 중요한 성장동력인데, 작년에도 28%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금년에도 지난 넉 달 동안 29%라는 예상 외의 빠른 회복세를 지속했다. 이 회복세는 금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 자체는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작년에 비해 수출과 내수 간의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다. 2009~2010년도를 보면 상당부분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2010년도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이후에 늘 고용회복이 성장보다 더뎌서 정책당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걱정되는 측면이 많았다. 고용은 경제분석가들의 예측에서처럼, 기업이 가장 늦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은 제일 먼저 창고에 있던 재고를 내다판다. 그 후 생산을 늘리고, 회복이 지속되면 이어서 투자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확신이 서면 비로소 고용을 늘리게 된다. 이러한 패턴이 우리 경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은 더디지만 상당부분 회복세가 정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취업자가 40만 명 정도 늘었고, 고용률도 4개월 평균 58% 정도 되면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내용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나 경기와 관련된 고용회복 현상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확장적 정책운용의 결과 인플레와 더불어 농산물가격, 유가 등이 많이 올라 물가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 이후 농산물가격과 원자재가격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여전히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임금인상 등의 요인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현재도 물가압력이 점즘되고 있으므로 아마도 물가안정이 금년도 경제정책의 첫 번째 주안점이 될 수 있겠다.
IMF의 2011/2012년 주요국 경제전망률 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2010년 5.0%에 비해 2011년에는 다소 낮은 성장률 4.4%를, 2012년에도 비슷한 성장세인 4.5%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리는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이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는 금년까지 약세지만 내년에는 금리인상과 관련돼서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으로 원화가 내년도에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원유도입단가는 작년도 평균이 배럴당 78달러였는데, 금년에는 105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제를 토대로 우리는 금년에 4.2%, 내년에 4.3%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민간소비는 올해 고용상황과 더불어 가계부문의 소득이 개선되나, 유가상승으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약화되면서 3.5%를 기록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높은 수준의 가동률, 기업부문의 양호한 수익성,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수입비용 감소 등을 배경으로 6.9%의 견실한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KDI가 작년 말에 전망할 때는 금년도에 건설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는데, 최근에 올해 1/4분기 건설의 선행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내년도에는 건설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PF대출이 정리가 되면,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세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출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 원화가치 강세, 국제유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흑자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2011년에는 작년도 282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된 1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경기에 대한 후행성이 있기에 고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작년도에 비해 떨어지고, 내년에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는 금년도에 4%대의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전망에 앞서 유의할 점은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들, 즉 선진국 경제의 회복속도, 각국의 물가압력 조절, 그리고 국가 간의 원활한 정책공조 등이라 하겠다.
지난 3년에 비해 금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은 굉장히 난망하다고 본다. 지난 3년간 우리의 경제정책 방향은 하나였다. 어떻게 하면 경기를 회복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다. 그러나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회복도 유지해야 하고,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즉 인플레 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그동안의 숙제로 남아있었던 구조조정과 경제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오는 복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거시정책의 정상화·안정화 기조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추진하면서 특히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나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병해해야 할 것이다.
● 최근 경기 추이
수출이 여전히 중요한 성장동력인데, 작년에도 28%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금년에도 지난 넉 달 동안 29%라는 예상 외의 빠른 회복세를 지속했다. 이 회복세는 금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 자체는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작년에 비해 수출과 내수 간의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다. 2009~2010년도를 보면 상당부분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2010년도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이후에 늘 고용회복이 성장보다 더뎌서 정책당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걱정되는 측면이 많았다. 고용은 경제분석가들의 예측에서처럼, 기업이 가장 늦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은 제일 먼저 창고에 있던 재고를 내다판다. 그 후 생산을 늘리고, 회복이 지속되면 이어서 투자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확신이 서면 비로소 고용을 늘리게 된다. 이러한 패턴이 우리 경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은 더디지만 상당부분 회복세가 정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취업자가 40만 명 정도 늘었고, 고용률도 4개월 평균 58% 정도 되면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내용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나 경기와 관련된 고용회복 현상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확장적 정책운용의 결과 인플레와 더불어 농산물가격, 유가 등이 많이 올라 물가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 이후 농산물가격과 원자재가격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여전히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임금인상 등의 요인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현재도 물가압력이 점즘되고 있으므로 아마도 물가안정이 금년도 경제정책의 첫 번째 주안점이 될 수 있겠다.
● 국내경제 전망
이런 전제를 토대로 우리는 금년에 4.2%, 내년에 4.3%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민간소비는 올해 고용상황과 더불어 가계부문의 소득이 개선되나, 유가상승으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약화되면서 3.5%를 기록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높은 수준의 가동률, 기업부문의 양호한 수익성,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수입비용 감소 등을 배경으로 6.9%의 견실한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KDI가 작년 말에 전망할 때는 금년도에 건설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는데, 최근에 올해 1/4분기 건설의 선행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내년도에는 건설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PF대출이 정리가 되면,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세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출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 원화가치 강세, 국제유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흑자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2011년에는 작년도 282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된 1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경기에 대한 후행성이 있기에 고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작년도에 비해 떨어지고, 내년에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는 금년도에 4%대의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전망에 앞서 유의할 점은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들, 즉 선진국 경제의 회복속도, 각국의 물가압력 조절, 그리고 국가 간의 원활한 정책공조 등이라 하겠다.
● 향후 경제정책 방향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거시정책의 정상화·안정화 기조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추진하면서 특히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나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병해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월간전경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