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우리 경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경제계의 외침은 절박합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심한 경제절벽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의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에 대해 반드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낮고 산업 경쟁력까지 약화할 것이라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 때문이죠. 따라서 경제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 조정 요구는 우리 경제를 위해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축수단의 활용 가능성 희박,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정부가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들의 희박한 활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미 주력 산업들은 최신의 감축기술들을 현장에 적용하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데요. 이와 함께 제시된 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활용은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인해 감축수단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기술은 상용화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으로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특히, 아직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중요합니다. 주요국들 역시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Post-2020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 감축 의지 선언, 기존 공약 후퇴방지 원칙과는 무관

한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기존 공약 후퇴방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의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이후에 새롭게 체결될 예정인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기존 공약 후퇴방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인데요. 더욱 신중하게 국제 사회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약건대, 20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드시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국민과 국가가 모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산업정책팀 한형빈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