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무엇이 문제일까? 경제위기의 화약고, 배출권거래제
그러나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이 절실한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 정책과 따로 노는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기업들의 부담을 늘려 불확실성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제동을 걸고 보자’는 생각으론 경제 회복의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경련이 조사한 ‘2015년 업종별 경기 전망’은 이러한 산업계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 볼까요?
올해 경기 전망, 작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측
업종별 협회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경련의 설문조사는 위기 상황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에너지, 섬유, 유리, 식품 등 13개 업종은 올해 경기 전망은 작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작년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종은 11개, 다소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건설 등 7개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위기의 화약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우려 현실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듯 업종별 경기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변수에 대한 응답이었는데요. 가장 크게 우려되는 변수로는 열명 당 일곱명 꼴로 경기 부진을, 여섯명 꼴로 거래국의 성장 둔화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절반이 넘는 17개(54.9%) 업종 단체들이 가장 우려되는 변수로 꼽은 것은 바로 ‘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규제’ 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계 현안인 ‘법인세 인상 기조(9.7%)’나 ‘정부의 임금인상 압박(3.2%)’보다 환경규제 강화가 전 업종에 걸쳐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환경규제 강화가 전 업종에 걸쳐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협회 10곳 중 9곳(87.0%)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비중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3.5%는 현재 할당량 기준에서 추가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유가 기조 유지, 수익성 개선의 한 가닥 희망
한편, 저유가가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 하락 추세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45.1%, 변동이 없다는 의견은 22.6%,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의견은 32.3%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저유가 기조에 대해서는 반 이상의 응답자가 1년 이상 3년 미만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규제 완화 필요
국내외 수요 감소, 글로벌 경쟁 격화로 업황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권이 기업의 신청량 대비 20% 이상 낮게 할당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 할당량을 시급히 상향 재조정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면 된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풀 죽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것이 우선인데요. 경제 한파에 잔뜩 움츠러든 기업들이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이 함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산업정책팀 이명선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