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이 느끼는 체감 경제의 어려움, 대책은 없을까요?
인정합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정부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고, 남유럽 경제 위기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일본은 엔화를 찍어내고 있고 중국은 성장 속도가 더뎌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선 종교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테러가 자행되고 다른 쪽에선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살기 어렵다는 한숨이 들린 지도 오래. 전경련은 이와 관련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어느 수준인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인식](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국민의 73.2%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부진이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회복되고 있다’는 의견은 21.0%에 그쳤습니다.
경제에 대한 전망도 그리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59.5%)에 달하는 국민이 ‘예측 곤란’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해 확신도, 예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후년(2016년) 이후’라는 답변이 14.3%로 경기부진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국민이 많음을 보여줬습니다.
가계소비가 살아나야 경기도 회복세를 띨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대비 올해 가계소비 수준 변화를 묻는 질문에 ‘변화 없음’이라는 답이 42.1%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 ‘소비가 줄었다(36.7%)’ ‘소비가 늘었다(20.6%)’순으로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가계소비 부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국민들은 ▷가계부채 증가(23.6%) ▷교육비․의료비 증가(20.6%) ▷노후 불안(20.0%)을 가계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증가(16.3%) ▷고용 부진(12.8%)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환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중국, 싱가폴, 일본 등 경쟁국들에 비해 '좋다’는 의견은 19.1%로 나타난 반면, ‘좋지 않다’는 답변은 52.9%로 조사된 겁니다.
기업경영환경, 많은 국민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은 국내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42.8%)’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다음으로 ▷땅값, 물류비용 등 높은 생산비용 개선(28.1%) ▷기업활동 규제 완화(14.1%) ▷반기업 정서 해소(6.7%)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도움될까요?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청년, 여성 등 일자리 창출(34.9%)’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답했으며,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및 성장 촉진(19.3%) ▷비정규직 처우 개선(12.0%) ▷주택시장 정상화(11.1%) ▷공공부문 개혁(10.9%) ▷소비여건 개선(9.5%)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무려 7명이 체감 경제를 어렵게 보고 있는 상황을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체감경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계 소비가 활발해져야, 기업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경제주체들의 힘이 모여야 국민 체감경제도 좋아질 겁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경제 상황. 경제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다면 빛이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의 고난을 타파하고, 함께 행복할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경제정책팀 박아련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