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 대기업의 46.3%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경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4 임단협 교섭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123개 기업이 응답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고, ‘작년과 유사하다’ 40.7%, ‘비교적 원만하다’ 1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조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57.4%였으나, 노조가 없는 경우는 10.3%에 불과했습니다.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응답 기업 10개 중 약 8개 기업이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77.2%)’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노조의 높은 임금인상•복지수준 확대 요구(15.8%)’,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요구(14.0%)’, ‘노조의 정년연장 조기 도입 요구(1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단협 타결까지의 소요 기간 전망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이 51.2%였고, ‘1~2개월’ 29.3%, ‘예측불가능’ 19.5%였습니다. 한편, 유노조 기업의 경우 60.6%가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 답했으나, 무노조 기업은 20.7%에 불과해 유노조 기업의 협상 타결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고용노사팀 이철행 팀장은 “통상임금 때문에 최근 르노삼성, 한국GM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고, 19년간 무분규 타결을 해온 조선업체 기록도 깨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경기침체와 원화강세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져 우리 기업들은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되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최근 경기침체로 우리 기업들이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원화강세로 우리 경제의 축이었던 수출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내외부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서로 배려하고 협의하여 임단협 교섭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급격한 통상임금 확대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이번 임단협 교섭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고용노사팀 이장호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