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세제개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하향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3.9%보다 0.3%p 낮아진 수치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말 발표한 2014년 성장률 전망치 3.9%를 0.2%p 낮춘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부진, 재난 사고로 인한 내수 시장 위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세재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투자와 배당, 임금 분배 등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경련에서는 ①투자여건 확충, ②업종별 맞춤형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54건의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확충을 위한 성장지향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여건 확충 관련 세제개편 건의 내용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이 우선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경련은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53개 제도(수혜금액 7.8조) 중 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한 공제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재예방시설 등 안전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시설개선 및 시설효율화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활용률(전체 감면 수혜 기업의 21.7%)이 가장 높은 제도인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의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계속 기본공제율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대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시 설비투자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율을 줄여왔는데요.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공제받는 것이 감소하면, 투자에 대한 유인이 줄어 결국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용유지(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 차감)시 특정 업종의 설비투자에 대해 1% ~ 4% 공제

대기업 기본공제율(수도권내, 적용기준) : (‘11년) 4% → (‘12년) 3% → (‘13년) 2% → (‘14년) 1%

 

업종별 맞춤형 세제지원 건의 내용

 

또 전경련은 업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불황 업종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시적 차원의 세제개편도 중요하지만 항공•화학•건설•유통•전자 등 업종별 미시적 차원의 개별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특히 항공운송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이 요구됩니다.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1)에 따른 관리기준 강화로 화학업종의 투자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한 건설업, 유통업, 전자업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설업의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 채무보증으로 인해 채무를 대신 갚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업의 경우 사치품은 용량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가전제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과세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 건의 내용처럼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2014년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확충시키는 방법. 적절한 세제개편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관련 건의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 투자를 살리고 꺼져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올릴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금융조세팀 김연제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