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국제 컨퍼런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다

6월 26일 목요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과 제도라는 주제로 한-독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콘래드아데나워재단, 한독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최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환영사는 한독상공회의소 조해영 이사장, Dr. Norbert Eschborn 아데나워 재단 한국대표,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 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가 맡았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하 한 청장)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 청장은 “한국과 독일이 제조기반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중소·중견 기업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산업중심이 제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동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보적인 경제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청장은 한국이 독일의 중소·중견 기업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중산층 회복, 연대보증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Session 1 : 독일의 모델 >

   
첫 번째 발표는 Dr. Martin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상근대표가 맡았습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우선 독일의 중소기업은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큼 특별합니다. 이 특별함을 만들어 주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말한 독일 중소기업이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기업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독일 기업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성장했고 기업의 규모가 커져도 가족들은 기업에 참여했습니다. 둘째, 세계 곳곳에 진출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수출 위주 기업들은 16개 국가의 시장에서 동시 사업을 하는데 이 중 98%는 중소기업입니다.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함으로써 그들의 매출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히든 챔피언이 약 1,300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나라인 미국도 35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말이죠.

 
Dr. Martin은 이 특별함을 만들어주는 요소 중 히든 챔피언의 성공에 중점을 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국 중소기업의 성공 방안을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에서 찾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히든 챔피언들의 소유와 경영은 기업의 오너와 그의 일가와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실패는 가족의 운명과 연결돼 있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독일의 은행 체계들의 도움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한 점입니다. 세 번째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근로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고요. 독일의 이원화 교육제도를 통해 젊은이들은 기업에서 일찍 일 할 수 있고 교육받으므로 상호 간의 유대관계가 증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써 청년실업률 또한 상당히 낮아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 여섯 번째, 독일은 정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을 상속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상공회의소 조직의 역할을 말할 수 있는데요.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이원적 교육과 해외 시장 분석 등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든 챔피언의 성공 요소들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는 좋지 않은 법규 수정과 좋은 법들의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을 성공시킬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다음 발표자, 전 독일연방경제부 차관 Hartmut Schauerte는 다음의 11가지의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1. 효과적인 법 제도를 통한 시장 권력화 방지
2.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 제공
3. 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법
4. 이원적 직업훈련제도

5. 전국적인 인프라
6. 자금조달을 위한 지역은행
7. 기업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
8.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상태가 개선될 수 있는 기업-상속세법
9.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산학협력
10. 행정비용의 투명성
11. 우수한 박람회 문화
 
※ 이원적 직업훈련 제도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 실습을 하게 하는 것

 

< Session 2 :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한국의 전망 >

 

 

이어진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인 Dr. 최성호 교수가 맡았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방안에 대해 사전평가하는 차원으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 성장정책에 대한 발표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접근 대신, 기업성장 단계별로 애로를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별 기업정책 패키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지원 위주에서 성장과 고용창출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우 현재의 자본금 기준에서 기술 집약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정책금융은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인 Dr. 김광희 위원이 맡았습니다. 김 위원은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의 특성과 시사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김 위원은 특히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90%가량을 기술혁신과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금융지원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고 밝히며 "기술과 인력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로 인지컨트롤스 회장이자 시흥상공회의소 대표를 맡고 있는 정구용 회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정 회장은 특히 기업인의 입장에서 분석한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도전과 과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사례발표를 통해 "정부가 글로벌 전문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까다로운 가업상속 공제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독일의 모습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독 국제 컨퍼런스가 바로 한국과 독일 서로 간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