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 제재 강화, 예방이 중요하다

3조 4천억원, 최근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입니다. 카르텔, 그러니까 일종의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 받은 벌금입니다. 이처럼 요즘 미국, 유럽,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아직 카르텔 제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카르텔 제재로 얻는 불이익은 엄청난 과징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임직원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며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곤 합니다. 브랜드 가치는 물건을 팔아서 얻는 이익 그 이상의 것이라, 이미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법무법인 화우, K&L Gates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미국, EU 및 한국에서의 국제 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요 수출기업 변호인단 및 담당 임원 13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국제 카르텔 제재 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의 문을 연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준범 카르텔 조사국장입니다. 김 국장은 한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에 대해 “그간 국제카르텔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역외 적용과 같은 관할권 확대, 처분시효 연장, 국제공조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으며, 컴퓨터 법의학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동차, 철강 등 우리 나라 주력 산업의 핵심부품 및 최종 제품의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산업분야에 카르텔 적발 역량을 집중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L Gate의 Hugh Bangasser 파트너가 미국에서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정보교환에 대한 카르텔 기소 확대, 경쟁당국의 조사 권한 및 범위 확대, 역외적용과 국제공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제 카르텔 제재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 카르텔이 적발되면 국외 모기업에 대한 책임부과, 개인 형사처벌 및 천문학적 과징금 투하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체계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제 카르텔 제재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이뤄집니다. 거꾸로 보자면 한국 같은 수출 국가의 역량을 감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적응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계속 강화되는 국제 카르텔 제재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누가 뭐래도 경제협력과 제도 정비를 통한 적극적인 사전 예방입니다.

 

 

앞으로 전경련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 시장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국제협력팀 김정민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