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병맛 단편영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인데요. 며칠 전에도 커피와 햄버거 또한 중기적합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반위는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 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빵집을 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 역시 생계형 자영업자일 수 있는데 동네 빵집 운영자와 구분을 지어 규제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닐까요? 중기업적합업종, 과연 상생의 길이 맞는지 영상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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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병맛 단편영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및 대기업 규제 정책을 한 가정의 어머니와 두 아들로 비유하여 표현한 청춘병맛 단평영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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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겹은 자신의 재능은 키워주지 않는 엄마에게 속상함을 느끼지만, 이내 중겹이를 포용하며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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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는 대겹이와 그에 감탄하는 중겹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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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시간도 잠시, 엄마는 이내 돌아와 대겹이의 플롯을 빼앗고 중겹이에게 쥐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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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에게 쌓인 응어리를 풀지 못한 대겹이는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만약 엄마가 대겹이의 재농도 함께 키워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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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겹이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키워주는 엄마, 자신의 재능을 가르쳐주는 대겹, 대겹이의 가르침을 받아 쑥쑥 발전하는 중겹이의 실력, 중겹이의 실력향상으로 행복한 엄마까지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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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겹이와 대겹이 모두 크게 성장하여 한국을 빛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기업 규제.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규제 없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에서 비로소 동반성장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