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발목을 자르는 新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계열사간 거래와 일감몰아주기 과세)

어릴 적 한번쯤 읽어봤을 그리스 로마신화 속 영웅 테세우스는 마지막 모험에서 프로크루스테스를 무찌르게 됩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더라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데려다 쇠침대에 눕히고 다리를 자르는 노상강도의 이야기는 꽤 유명할 겁니다. 일방적인 잣대로 타인들을 규정짓고 자신에게 맞추려 했던 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기업의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단정짓는 현 정책의 문제점을 UCC로 담았습니다. ^^

   

기업의 발목을 자르는 新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알고 계십니까?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던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외의 언덕 길가에 집을 짓고 살면서 강도질을 했습니다.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큰 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게 늘여서 죽였다고 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는 말은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타인들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이르는 말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는 잠재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을 뺏는 행위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총수들의 부당한 이익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동반성장, 경제 민주화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이다."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단정짓는 일방적인 잣대는 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게도 여지 없이 적용됩니다. 

더욱이 외국계 자본 50% 이상인 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기업에 가해지는 역차별이란 점도 있습니다. 역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현재 과세대상 98.5%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는 축소되고 덩달아 우리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어,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기업의 발목을 자르고 있는 현대판 新 프로크루스테스. 본인의 꾀에 넘어가 최후를 맞이한 신화 속 '프로크루스테스' 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