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을 위협하는 진격의 거인, 강성노조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진격의 거인, 강성노조

 

 

(출처: 세계경제포럼(WEF))

 

지난 9월 발표된 WEF(세계경제포럼)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148개국 중 7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위 세부 지표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노동시장 전반의 경직성과 관련 깊은 지표들인 임금 결정의 유연성(63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9위), 해고 비용(117위) 등의 순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사 협력 분야에서는 148개국 중 129위에 그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시장 유연성 종합평가에서 또한 한국은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출처: 현대자동차)

 

이러한 노동 시장의 경직성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연 노사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5월 28일, 임금 및 단체 협약(이하 임단협)을 시행한 이후 105일 만인 9월 10일, 사측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조 측에서 기존에 요구했던 무리한 혜택은 대부분 제외된 채, 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의 부문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요구에는 자녀 대학 미진학 시 기술 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같은 황당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노조는 임단협 과정 중에 파업까지 강행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현대차는 이 때문에 매년 1조원 이상의 매출 차질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조가 강성해짐에 따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노조의 압박으로 노동 시장 왜곡

 

우선, 강성 노조는 독점적인 노동공급을 하게 되어 노동시장을 왜곡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용주는 한번 직원을 뽑으면 해고하기 어려워지고, 직장을 찾는 피고용인들은 쉽사리 취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되는 무리한 임금 협상으로 기업의 인건비는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더욱 더 신규 채용을 늘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로써 기업은 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고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비정상적 작동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즉,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강성 노조의 존재 자체가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할 유능한 인재들이 노조의 득세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대물림, 공정한 기회 박탈, 기업의 인사권 침해

 

 

(출처: 동아일보, 법률신문)

 

다음으로, 대기업 노조는 일자리 대물림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기업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합니다. 현재 현대차, 기아차, 현대 중공업, SK 에너지 등 많은 기업에는 신입사원 채용 시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대하는 악폐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200대 기업 중 노조가 있는 157곳의 32.5%인 51곳이 단체협약에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업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인사채용이며, 노동시장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6일 정년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현대자동차 직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울산지법은 장례비와 위로금 등 금전적 보상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로 퇴직한 조합원의 유족을 특별 채용한다.'는 현대차 단체협약 96조의 법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즉, 일자리 대물림 보장 조항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인력 선발은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측은 이를 계기로 일자리 대물림을 끊을 것을 노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로 해외로 공장이전시 국내 노동시장 축소

 

    (출처: 현대자동차,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와 장기화하는 파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는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에 이르고, 이는 결국 국내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의 국내 노동 수요를 줄어들게 합니다. 이번 현대차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부문을 총괄하는 윤여철 부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으로 회사 손실이 커지면 당연히 해외공장 생산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대, 기아차는 노조로 인한 국내 공장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내년 2월 중국 3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고, 현대차는 중국 3공장에서 15만대를 추가 생산하며 기존 해외 공장의 생산 비중을 늘려감과 동시에 중국에 4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는 미국 조지아주에 3,500만 달러를 투입해 부품 공장을 짓기로 한 바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는 분명하나, 본질이 흐려져

 

 (출처: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노동 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땅히 존재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견 조율과 관련된 협상은 필히 존재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여 기업의 영업과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조의 본래 목적을 흐리게 만들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무조건적인 이익만을 좇는 그들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론은 ‘귀족노조’라는 말로 그들을 비판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외부 사례를 통해 교훈 얻고 문제의식 가져야

 

 

 

(출처: 한국경제, CNB)

 

 

기업의 발목을 잡고, 노동 시장을 왜곡 및 축소하는 이러한 노조의 무리한 행보에 대한 결과는 자명합니다. 자동차의 도시인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 7월 18일,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한 노조를 옹호하며, 그들의 지나친 요구 또한 수용해왔던 디트로이트 시는 Big 3라 불리는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를 비롯한 많은 기업을 그곳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 강성 노조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트로이트 시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노조와 노동시장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결과를 낳지 않도록 강성노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