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내는 세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팟케스트라 제25편)

재정학의 권위자이신 현진권 사회통합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세금을 집중 해부해봅니다. 팟미팅 1부에서는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방송 중 나왔던 내용을 살짝 소개해드립니다.

"세금이란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대가, 즉 가격입니다"

"개방화 이후부터는 형평성이라는 조세의 목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조세를 형평성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형평을 달성하고자 하면 자칫 경제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복지를 많이 해주는 나라는 반드시 그 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습니다"

"형평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로 일컬어지는 스웨덴은 2005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 국민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