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전기요금 올려야 하나? 내려야 하나?

 

-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것인가?' 공청회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키워드는 바로 ‘전력대란’ 인데요, 올여름 유난히도 더웠던 탓에 냉방시설이 많이 가동되었고 정부는 연일 ‘전력 예비율이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발표하고 바빴죠.

 

 

(사진출처 : 네이버)

 

국민들은 연일 발표되는 전력위기에 대한 긴급뉴스를 접하면서 블랙아웃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냉방시설 사용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인 블랙아웃은 면했지만, 국민들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전력대란에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 ‘전기 요금을 개편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놓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2013년 10월 2일 15시부터 17시까지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층 코스모스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절전노력과 산업체의 피크관리·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노력으로 순환정전과 같은 최악의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그 취지에 있어 누구나 공감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청회는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나성린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끝나고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와 가천대학교 홍준희 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덕환 교수는 ‘전력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의 전기 요금 상승 정책으로는 전력 수요를 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1년에 1기씩 원전을 만들었으며 그 당시 만든 원전들은 2020년이 되면 1년에 1기씩 그 수명이 만료된다.’고 주장하면서 전력 사정은 정부의 예측과 달리 더욱 심각해지리라 예측했습니다. 

 

   

 

 

이덕환 교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당위적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을 표명했으며 ‘만약,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다른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정부의 전기 대체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덕환 교수가 말하는 대체재는 태양열 같은 제3의 에너지가 아니라 석유를 뜻하며 이덕환 교수는 과도한 유류세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증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덕환 교수는 무작정 전기요금의 인상이 해결책이 아니며 유류세를 낮춰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가천대학교 홍준희 교수는 ‘상품은 원가에 대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 파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전기요금이 그 가치에 걸맞지 않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 요금의 경우 OECD 대비 60%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부터 2012까지 지난 5년간 138.3조 원의 정부 보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의 실질적 부담이 완화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비용 상승분을 다른 정책을 통해 기업에 다시 돌려줌으로 인해 내수 생산 유발 176조 원, 부가가치 52조 원, 7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희 교수는 가치에 상응하는 적정한 기업부문 전기요금은 기업부문 설비혁신 지원으로 이어져 내수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상승을 가져다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덕한 교수와 홍준희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패널로는 에너지 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 KTB 투자증권 신지윤 이사,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산업통상지원부 김종철 전력진흥과장이 참여했습니다.

 

 

첫 발언을 맡은 에너지 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국내 전기요금은 더이상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설비 가혹운전과 보수 정비 투자부족, 송전망 제약으로 급격한 공급중단과 요금상승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조원가 중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1.2%, 국내 1차 철강업의 경우 2.5%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설명하면서 ‘철강업계는 비현실적인 요금동결주장보다 제조원가의 85%인 원료비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광훈 정책위원의 발언에 이어서 KTB 투자증권 신지윤 이사는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상장기업임을 강조하면서 한전실적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또한, ‘만약 최대전력 수요가 지속해서 상승한다면 공급확대 정책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윤 이사는 현시점에서 필요요금인상률 6.8% 만큼 요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통해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로 정책방향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요금 인상에 있어 산업용이 90%대 후반의 원가회수율, 주택용이 90대 초반의 원가회수율을 보이는 것과 전력과소비 억제차원이라는 근거를 들어 산업용보다 주택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는 산업부문에서 전기를 비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현재 통용되는 주장은 옳지 못하며 철광업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서 철광산업도 발전하였고 발전한 만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자료집을 통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정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세계 국가의 대부분이 원가를 고려하여 산업용을 주택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 산업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지원부 김종철 전력진흥과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구조는 개선되어야 하며 누진 구조 개선 시 발생하는 부작용 즉, 적게 쓰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요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기 요금 문제는 복잡한 만큼 모든 것을 단번에 하는 것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패널들의 발언이 끝난 후 토론의 좌장을 맡았던 강승진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여론 눈치, 국회 눈치, 지경부 눈치 보느라 원칙 없이 게릴라식으로 진행되어온 전기요금 정책,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요금은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과 산업부문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화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요금 체계 변경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통해 전기 요금에 대해서 접근한 것처럼 정부의 신중한 요금 개편안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자가 ‘정부가 혹서기에도 국민들에게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준다 하셨는데 산업현장에서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한 것처럼 전기 사용을 겁내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 정부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요금개편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자소서 4기 오장성 -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