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토크/대학생경제읽기

당신이 모르는 근로시간 단축의 반전 이야기

FKI자유광장 2013. 8. 22. 10:30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니 근로자에게는 좋은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단순히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하여 좋은 것만은 아니랍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숨은 반전.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당신이 모르는 근로시간 단축의 반전 이야기



 

 

늠름한 모습의 나폴레옹 그림. 그러나 실제로는 노새를 탔다는 반전이 있죠? 솜뭉치 같이 귀여운 북극 토끼는 어색할 정도로 긴 롱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반전의 이야기.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OECD 회원국의 한 해 평균 근로시간은 1,776시간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090시간인데요,

 

 


 

정부는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을 낮추면 좋은 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전이 숨어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휴일근로 제한이 실시되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13.1% 감소하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 466 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휴일특근 제한을 통해 추가 인원채용을 권장하려 하지만, 노동비용의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대안은 있습니다. 바로 탄력 근로제인데요. 탄력 근로제를 통하여 노동자에게는 휴식을 주고 기업에는 효율성을 주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더 없이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