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토크/대학생경제읽기
아이언맨의 실패한 분리형 슈트와 금산분리
FKI자유광장
2013. 8. 8. 19:16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고 금융자본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금산분리 정책. 얼마 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줄이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 출자한도가 정해져 있고, 부실 대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대출, 출자를 금지하는 은행법도 있는데요, 과잉규제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금융산업이 잠식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소서가 '아이언맨'을 패러디하여 금산분리규제에 대한 메세지를 웹툰으로 만들었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
IRONMAN REUNION |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