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의도와 어리석은 결과(정부개입과 실패)

 

국가가 경제적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늘 커지기 마련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러한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집을 갖게 해주자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미국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었나요? 이처럼 정부가 사회적 균형 발전과 위기 타개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진 못합니다. 선한의도에서 시작하였지만 어리석은 결과를 낳은 정부의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한 의도와 어리석은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약속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와 대부분 씁쓸한 퇴장을 하게 되죠.

 

 

 

 

우리는 정부의 선한 의도가 어떻게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실제사례를 들어 짚어보고자 합니다.

 

 

 

1919년 미국 금주법 제정. 음주사고를 예방하려는 선한 의도로 개입하였지만, 결과는 불법 술집이 증가하여 의도치 않게 지하경제 활성화와 범죄집단(마피아) 융성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시장 보호와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위해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법을 지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매출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채 교통체증만 심화시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 역시 '선한 의도' 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은 1980년부터 소수인종,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왔죠.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은행계좌 미보유, 주택 대출기준 미달로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가 서민 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주택마련을 위해 모기기 심사기준 대폭 완화 시켰고 정부의 보증을 뒤에 업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평등을 지향한 정부의 선한 정책. 그러나 오히려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