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도입, 찬반여론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대체휴일제도 도입, 찬반여론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대체휴일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만큼 찬성과 반대의 의견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휴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체휴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체휴일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대체휴일제’는 무엇인가요?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대체하여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휴일제라고 하면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체휴일제는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규정되어있는 연간 14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의 휴일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라고 합니다.
해외의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는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내수산업 진흥을 위해 ‘해피먼데이제도’ 를 도입하여 제도 지정 전에는 1월 15일로 지정됐던 성인의 날을 1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꾸어 공휴일이 제도적으로 연휴가 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도입, 공휴일과 주말에 이은 월요일이 연휴가 되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목상 공휴일의 수는 미국 14일, 일본 15일, 독일 15일 등 주요 선진국의 공휴일 수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실제 공휴일 수는 6~11일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법정 지정 공휴일은 14일이지만 실제 공휴일이 14일인 해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제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리를 찾는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체휴일제에 대한 반응 - 찬성 vs 반대 (출처 : 한겨레)
찬성의견
대체휴일제도를 관광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관광업의 일자리 창출 및 관광수익 증가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국민 중 80%가 대체 휴일제가 도입되면 관광이나 자기 개발에 추가 평균 34만원을 더 쓰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직장인들도 휴일을 보장해주는 대체휴일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그냥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적정한 휴일을 보장해줌으로써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제도라는 의견입니다.
반대의견
중소기업 및 기업 측은 휴일이 생산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로 대체휴일제도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과 생산 차질, 기업 비용 발생 등의 비용증대 문제 역시 반대의견의 목소리를 키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급제, 일당제를 적용 받는 취약 근로자는 임금이 줄 위험이 있어 대체휴일제 도입은 정규직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규직들만을 위해 기업과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대체휴일제가 연일 인기 검색어 순위를 오르내리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진행해 나아갈 사안이니만큼 대체휴일제에 대해 알아두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체휴일제 도입,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