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1]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원인은 '과도한 복지 경쟁'

●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원인은 ‘과도한 복지 경쟁’

이탈리아의 과도한 복지경쟁이 이탈리아 경제를 장기침체로 빠뜨렸으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0월 18일 롯데호텔에서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프랑코 디 베네데티 CMEX(China-Milan Equity Exchange) 회장과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기업전문 변호사는 각각 ‘이탈리아의 복지 국회’ ‘이탈리아의 이상한 복지 포퓰리즘’을 주제로 강연했다. 

디베네디티 회장(前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이탈리아에서 과도한 복지경쟁에 따른 광범위한 부패가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이탈리아는 공공지출을 줄여 흑자재정을 달성해야 하는데, 어느 정당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 니콜라 기업전문 변호사는 복지포퓰리즘이 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특정집단을 위해 복지를 사용한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남북 지역간 격차가 심하지만, 공통적으로 국가의 ‘보이는 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이탈리아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복지국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드 니콜라 변호사는 “한국은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아직 이탈리아와 같은 문화적 부담은 없지만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담을 떠안게 될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