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토크/대학생경제읽기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규제인가요?
FKI자유광장
2012. 11. 27. 14:00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늘 좋은 결과만 가져올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는 규제나 정책에 그다지 큰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려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때때로 역효과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외 정부개입 실패 사례들을 통해 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볼까요?
어떠세요? 정부의 시장개입은 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철저한 조사와 연구 뒤 최소한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지금 정부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일까요?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소셜네트워킹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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