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봉 몰아주기, 그룹 해체해야?(일감 몰아주기)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평준화 라든가 평등화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들끼리 편법적인 거래로 일감을 독점해 쉽게 사업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감을 비계열기업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기업경쟁력에 평등의 개념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웹툰을 한번 보십시오.
“일감 몰아주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계열사 간 재화, 용역을 사고 파는 모든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LED TV를 만들 기 위해 LED패널을 LG디스플레이에서 구입하는 것은 계열사간 거래입니다. 이것을 일감 몰아주기라 표현하는 거죠.
기업규모가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국내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계열사간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간 거래는 사실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사하거나 연관기업을 신규설립 또는 다른 기업을 인수해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거래가 이뤄지니까요.
대기업을 몰아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덕을 보지 않겠느냐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법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4대 그룹이 철수한 자리는 그 다음 크기의 기업들이 차지할 게 뻔하다. 다국적기업이 아무런 규제없이 들어와 떡하니 안방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중략)
대기업의 것을 뺏는다고 중소기업에게 거저 가지는 않는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주 성장엔진은 대기업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기업이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높여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경제도 살아난다. (출처: 이투데이)
계열사간 부당한 거래, 즉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는 마땅히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비하하며 제한하면, 세계 수출규모 9위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 빈자리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까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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