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낭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요즘입니다. 긴히 전해드릴 귀한 이야깃거리가 있어 소인, 상소하옵니다.
대다수는 정치가 ‘민주적’이라는 말에 적합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허나 실상은 경제가 정치에 비하여 훨씬 더 ‘민주적’인 법입니다. 무슨 소리냐 버럭 하실 수도 있겠사오나 정치를 하겠다는 후보들에게 던진 나의 ‘민주적인 한 표’ 는 표를 던진 후보가 당선이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사옵니다. 서양의 미제스 선비는 정치를 묘사하매 이런 말을 하였사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는 다수 득표 입후보자나 다수파 계획에 던져진 표들만이 일의 진로를 형성하는데 효력을 발휘할 뿐, 소수가 던진 표는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허나 경제는 사뭇 다르게 묘사하였는데,
“소비자들은 그들이 쓰는 한 푼 한 푼으로 모든 생산 공정의 방향과 모든 사업 활동의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우리는 시장을 두고 ‘한 푼 한 푼이 투표권을 갖는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부름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묘사해 왔다. "시장에서는 어떠한 표도 헛되이 던져지지 않는다. 쓰인 한푼 한푼은 생산과정에 작용할 힘을 가지고 있다.”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 함은 미제스 선비가 일찍이 밝힌 것처럼 모든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충분히 발휘 될 수 있어야 하옵니다. 이 나라의 헌법에도 명백히 명시되어있는 개념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국이란 섬나라의 대처 수상은 경제의 민주주의를 훌륭하게 이해했다 생각하는 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사옵니다. 대처 수상은 강경 노조라는 집단이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말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대변한답시고, 법치에 어긋나고 스스로의 기득권만을 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형국을 지탄하매 대처 수상은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 하옵니다.
“노사관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반 노조원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문제는 노조 지도층인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조지도자가 파업을 하려면 노조원 전체의 비밀투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담치 않았고, 간혹 파업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피해가 있으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는 노조 지도층의 독재적 권위를 분쇄하여야 합니다.”
겉만 살펴본 다수가 그녀에게 비난을 퍼부었으나, 그녀는 노동자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을 고쳤을 뿐입니다. 경제 주체인 노동자들에게 그들 고유의 선택권을 보장하였을 뿐이오며, 노동자 개인의 의사를 마음껏 표출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을 뿐입니다.
휘황찬란한 약속이 난무하지 않았고 원칙만 굳건히 지켜낸 덕에, 대처 수상이 권좌에 있었던 1980에서 1983년 사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투표를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강요한 투쟁을 반대하는 사태가 빈번하였다 하옵니다.
개인의 선택권과 의사를 표출 할 수 있는 형태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민주화입니다. 이런 말에 비추어 볼 때, ‘경제 민주화’라 함은 아무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자유를 충만케 해주는 경제를 선사해주는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일부를 제한하는 행위는 겉보기엔 좋아 보일지 모르나, 흐르는 물을 막는 것과도 같사옵니다. 제 아무리 흐르는 물을 돌담으로 막는다 한들, 물의 흐름은 돌을 넘고, 돌담을 우회하여 벗어나기 마련이며, 자연스러웠던 흐름에 왜곡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나라님의 말 대로 경제가 움직일 것이었다면 진즉 해결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허나 수많은 해결책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 본성과 자연스러웠던 시장의 흐름에 인위적인 권력을 들이 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행이 백성들에게 피해로 되돌아온다면 나라님이 책임을 지시렵니까? 그때 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남탓! 부자탓, 기업탓! 임금탓!’으로 돌리려 하실 것 아닙니까?
소인, 앙망하옵니다. 현실을 구할 메시아는 세상에 없사옵니다. 표를 구걸하는 나라님 누구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사옵니다. 내가 적임자란 오만을 버리시고, 경제 시장에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선택과 자유를 보장해주시옵소서! 성실히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는 개인들이 오히려 진정으로 경제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주체들이옵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선택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앙망 하옵니다.
[변도령의 단도직言]
이천십이년시월열여섯날
‘靑雲' 변종국 올림
자유광장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