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국가적 경제손실이 너무 큽니다.
요즘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발언과 각종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과연 국민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하고 내놓은 것일까요?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강제력을 가지고 지속됩니다. 따라서 신중한 생각이 없이 만든 법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7월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골목상권 진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한 이런 식의 규제가 과연 옳은 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안 내용을 규제대상이 된 기업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법안 조항 가운데 부담스러운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 상향 조정’을 부담요소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기업의 현재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기업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계속 보유하려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춤’ 역시 빚을 당장 줄이고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설립 가능’이란 부분은 향후 기업의 지속성장과 직결되어있습니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의미이기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안에 따라 기업들이 규제강화를 맞추는 데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될까요? 부채비율 강화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강화를 맞추는데 최소 8조 4,9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요. 상장기업 20%에서 30%로 늘려야 하고, 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늘려야 합니다. 응답한 지주회사의 30%인 12개사가 정책적인 지분율 강화 요건을 맞추는 데에만 2조원을 훌쩍 넘는 돈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업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규제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연관성 있는 계열사만 설립하도록 한 규제입니다. 거의 모든 응답 기업들이 이 규제에서 큰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수종사업의 발굴 및 투자가 어렵다’ 는 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벌이는 사업 가운데는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기술발전, 신흥국 경쟁 등으로 사양산업이 되거나 저수익 사업으로 떨어지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문 대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야 기업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그것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력 약화’ 라는 부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매각해야하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발생’ 한다는 점은 현재 이미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칫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있는 지주회사 규제는 과연 가벼운 부담일까요? 지주회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현행 지주회사 규제도 미국, 유럽 같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적인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약 8조 5천억원의 돈이 비생산적인 지분취득과 부채비율 조정에 소진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힘들어집니다.
거의 모든 지주회사들이 현행 규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조사」결과
1. 조사기간 및 방법 : 2012.8.2 ~ 9.4, Fax 및 이메일
2. 대상기업 : 일반지주회사 83개사 중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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