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0] 한국 경제자유지수는 상승했으나, 시장규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한국 경제자유지수는 상승했으나, 시장규제는 여전히 낮은 수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우리나라의 경제지수가 전세계 141국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3단계에 오른 30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대체적으로 경제자유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 또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자유기업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자유지수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는 50위, 재산권 보호 36위, 무역자유는 40위로서 전체 순위보다 낮았으며 시장규제는 93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29위인 최하위권이다.

전 세계의 자유지수는 6.64점으로 2008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1980년 이후 줄곧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1990년 이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이 상위권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전세계 8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비교 분석하여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