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고용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 저해

● 고용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 저해

전경련과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계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기업과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역효과가 우려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9일, 원청업체의 최저임금 연대책임, 불법파견 적발시 직접 고용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이번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경직적인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보다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원청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등은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경고했다.

경총과 대한상의 역시 이번 대책이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비정규직 대책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위배하는 사항은 재고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