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사례연구 15> 코브라효과와 복지국가

영국의 인도식민지 정부와 코브라 퇴치 정책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가 혐오스러운 코브라 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 뱀을 제거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코브라 머리를 잘라오면 한 마리당 돈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정책이었다. 처음에는 이 정책이 성공적인 듯이 보였다. 잡아오는 코브라 수가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총독부는 혐오스런 뱀이 조만간 사라지리라는 기대로 아주 즐거워했다. 그러나 정책을 실시한지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도 잡아오는 코브라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증가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총독부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인도시민들이 처음에는 코브라를 잡기 위해 집 주위는 물론 들과 산을 열심히 뒤져서 코브라를 잡았지만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동안 짭짤하던 돈벌이도 줄어들었다. 현명한 인도시민들은 참을 수 없었다. 계속 코브라를 잡아 돈벌이 할 방법을 찾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코브라를 집에서 키우는 일이었다.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어서 코브라를 키우고 키운 것들을 잡아서 보상을 받았다.

 

이를 발견하고 아연실색한 총독부는 결국 코브라 제거 정책을 포기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던 뱀을 버린 탓으로 코브라 수가 정책을 펼치기 전의 수십 배로 증가했다.

코브라 효과가 내장된 복지정책

복지국가에는 이 같은 코브라 효과가 내장(內藏)되어 있다. 즉, 복지정책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의 문제를 더욱 심화한다. 복지수혜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의 보험제도는 아픈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1970년대 이후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그 같은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매우 관대한 실업급여나 유급 병가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흥미롭게도 쉽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병가휴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을 않고서도 실업급여를 받아먹는 실업자의 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났다. 근로자의 20%가 상시 휴가상태일 정도로 병가휴가자도 급진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월요일은 병가휴가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직원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삶을 돌봐주기 때문에 자기 가정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책임감이 소멸되고, 정부에 대한 의존심만 강화된 결과이다. 정부지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증대한다. 스웨덴이 500만 명의 노동인구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일하지 않고 연금, 실업보험급여, 병가수당 등과 같은 복지프로그램에 의해 먹고산다. 이 같은 코브라 효과가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는 스웨덴이 뚜렷하게 보여준다.

스웨덴은 1950년대 초까지 자유경제로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했다. 유럽에서는 1위, 세계 3위의 경제를 구가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950년대 말부터 강화하기 시작한 복지정책으로 스웨덴 경제는 일관되게 추락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이것이 복지국가에 내장된 코브라 효과가 부르는 최후의 결과이다.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출처 :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