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 - 일조신문

무상 급식은 선별적 복지다?

  자소서 1조(오지혜, 이영욱, 박현경, 장원재)

정치인 대다수는 거짓말쟁이. 아무도 지금 복지정책이 잘못됐다 말하지 않아.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은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날 것.

북유럽은 한국이 따라갈 이상적 복지국가 아니다. 한국은 스위스 형 복지로 가야한다.

 

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복지의 혜택 뒤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연말 대선을 앞둔 지금 각 정당, 정치인들은 집권을 위해 앞 다투어 복지 공약을 내 놓고 있다. 이 복지 공약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작 비용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시기라고 생각한 1조는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 재직 중인 김정호 교수를 만나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김정호 교수에 대한 소개>

 

- 서포터즈(이하 서) : 올 초까지 자유기업 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이하 김) : 3월24일까지에요. 원장 대행까지 합쳐서 9년 동안 했고 자유기업원에 97년 설립 때부터 15년 있었습니다. 나오니 시원섭섭합니다.(웃음)

 

- 서 : 자유기업원은 자유주의 사상이나 시장경제의 확산을 지향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김 :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목적의) 유일한 단체였는데 지금까지의 활동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자유기업원이 이쪽(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선 유일한 기관이 아니거든요.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 단체, 개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97년에 처음 자유기업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자들에게 공격을 받기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자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성공이 아직 우리가 의도했던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엔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세상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기관을 만들었는데 세상은 목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변해 가버리더군요 (웃음)

 

- 서 : 다양한 방법을 통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바뀌지 않은 것은 노력이 미진했던 건가요? 아니면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건가요?

 

김 : 어느 한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결국 반대로 가긴 했지만 일부는 바뀐 것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결과가 바로 나오길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그야말로 민들레 꽃씨처럼 작은 하나의 씨앗이 많이 퍼지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고 생각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눈에 확 들어오는)결과가 별로 없죠.

 

- 서 : 교수님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계속 활동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 : 나중에 안 사실인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키우셨더라고요. 자유주의의 핵심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네가 져라’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초이자 생활철학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어릴 때부터 이 점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잔소리를 전혀 안 하셨고 모든 것은 알아서 선택을 하게 해 주셨죠. 심지어는 진학문제에서도요.

 

- 서 : 부모님의 선택이 요즘 같으면 쉽진 않았겠습니다.

 

김 : 그렇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너희 부모님 데려와라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니 애가 성적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건 자기가 할 일이지 왜 부모를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하시면서 따지시더군요. 전 그렇게 컸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자유주의’가 하나의 세계관하고도 관련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릴 때는 생활 습관으로 배웠고 학교에서는 학문으로 배운 것 과 연결이 되더군요. 제가 이해한 자유주의 철학 은 단순했습니다. ‘네가 책임져라 남한테 신세지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지요. 사실 한 때는 저도 사회주의 적인 생각을 잠시 가진 적이 있었는데 곧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리가 잘못됐더군요.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데서 더 나아가 남이 날 도와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며 따라서 가진 것을 빼앗아 도와주자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이 아니라 국가일지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무상급식에 관한 견해>

 

- 서 : 이제 복지문제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죠. 작년부터 복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 급식의 경우 주민투표와 시장의 사임으로까지 이어졌지요. 얼마간 잠잠하던 이 논쟁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졌습니다. 무상급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정말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다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문제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 밥을 먹도록 해야 하느냐?’ 그겁니다. 무상급식이라고는 하나 무상급식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비용을 낼 거냐? 라는 거예요. 결국 중산층이 돈을 내서 부자가 밥을 먹어야 되느냐는 문제이죠. 또는 각자가 자기 돈을 내고 먹을 수 있는데 누가 급식을 먹을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책과 직접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학교 다니는 애들 밥을 먹여야 하는가? 특히 부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서 : 무상급식 반대진영에서 주로 내세우는 것이 ‘비용논리’입니다. 찬성진영에서는 무상급식이 교육적 측면에서 좋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아이들이 똑같이 공짜로 밥을 먹으면 민주주의의 평등논리를 가르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김 :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그게 무책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각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왜 국가가 나서냐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거든요. 국가는 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돈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국민은 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를 만들어 내야 어딘가에 쓸 수 있겠죠? 국가는 부를 만들 수 없기에 누군가가 만들어 낸 것을 뺏어다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람을 무책임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좋은 교육효과는 아니겠죠.

 

- 서 : 찬성 측 에서는 교육도 의무 즉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밥을 먹는 급식만 왜 무상에서 제외되어야하는가 라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김 :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떤 무상 정책이던 돈을 쓴 만큼 누군가는 채워야합니다. 즉, 주머니에서 꺼내 썼다면 그 쓴 만큼 벌어서 주머니에 채워 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적자가 나지 않겠죠. 이런 걸 가르쳐야 해요. 안 가르치면 망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복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주머니에서 꺼내 쓸 것인가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채우는 문제는 부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지요. 하지만 왜 부자들만 부담을 해야 합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 서 : 결국은 비용문제가 주된 반대 논리인가요?

 

김 : 그게 근본입니다. 단순히 비용문제 전체 문제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 다 비용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당장 비용을 쓰려고만 하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니까. 무상 의료, 복지 등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한 논리입니다.

 

- 서 : 그 견해에 대한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복지 지출이 예산 대비 30%가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GDP대비 사회지출이 7% 정도 되는데 그게 OECD국가 중에 제일 낮은 편이고, OECD 평균 20% 정도에 비해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에 과잉 복지는 아니며 오히려 복지 확대도 가능하다란 반론이 있습니다.

 

김 : OECD국가에 비해서 지출이 작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아요. 우리나라 자체는 세금을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위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군요. 저 논리는 우리도 부자가 되었으니 똑같이 흥청망청해야 하느냐하는 그런 논리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슈는 가난한 사람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요. 지금 이슈는 부자까지도 공짜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 그리고 중산층은 자신의 삶을 챙기고 가난한 사람도 도우면 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수가 얼마 안 되므로 많은 사람을 돕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올라도 부자는 그 수가 적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부자라고 불리기 때문이지요. 한 국가에서 대다수의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세금도 잘 내고 해야 국가가 돌아갑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세금을 별로 안 낸다는 점이죠. 물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서 복지를 하게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세금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을 다시 나눠가지는 과정은 자기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빼서 왼쪽으로 넣는 것인데 여기서 중간에 30%는 없어져 버립니다. 중간에 거치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사회사업, 지도사 등이 일부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 돈은 다 새어 나가게 되죠.

 

서 : 그렇다면 조세부담률을 높이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 :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지지출이 낮은 이유는 조세부담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산층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지요. 또 자영업자도 세금을 안 냅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동네 슈퍼마켓, 구멍가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 4번째에요. 즉 지하경제 규모도 4 번째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영업자가 바로 지하경제라는 얘깁니다. 신용카드 안 받잖아요? 할인마트나 대형마트는 다 신용카드 받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엔 이 문제 해결 어렵습니다.

 

- 서 : 그럼 지금의 조세구조에 있어서 세금이 안 걷히는 사람들을 세금을 걷는 쪽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김 : 조세부담률을 10%정도로 올린다면 많이 좋아지긴 할 겁니다. 즉, 사회보장 같은 것을 합한 국민부담률을 25%에서 한 45% 정도로 올리면 가능하겠죠.

 

- 서 : 향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김 : 국가 부채를 쌓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저부담 저복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고복지를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면 당연히 고세율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리스처럼 국가부도가 나지는 않겠죠. 그리스의 문제는 복지는 스웨덴처럼 했는데 세금을 스웨덴처럼 안 걷은 거예요. 쓸 곳은 많은데 세금이 덜 걷히면 그럼 빚 얻어 쓰는 것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세율을 늘리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스위스처럼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스웨덴처럼 가다간 십중팔구 그리스처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보다는 각자 스스로 챙기고 어려운 사람만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스위스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보다는 스위스를 지향해야합니다.

 

- 서 : 스위스 모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 스웨덴은 큰 덩어리로 생각하면 나라에서 생산한 것에서 50% 정도를 정부가 써요. 스위스는 33%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7% 정도는 복지지출인 거죠. 그리고 그 복지는 가난한 사람한테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대부분 부자까지 혜택을 주는 복지에요.

 

- 서 : 무상급식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사립까지 포함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일부 시행결과 급식의 질 문제가 제기되던데 그 나라들은 그런 문제가 없나요?

 

김 :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만약 비교를 하려면 스웨덴이 무상급식을 안했으면 그 비용이 어땠을까? 라는 점에서 비교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냥 물질적인 수준을 1대1비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무상급식을 했다고 치면 중국 부자들이 먹는 급식이 한국의 중산층이 먹는 급식일 수도 있어요. 나라의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점을 고려해서 비교해봐야 할 것입니다.

 

- 서 : 급식의 질 문제는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꼭 국가가 했을 때 질이 떨어지는 건가요?

 

김 :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은 돈을 들일 경우 국가가 돈을 쓸 때 질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돈을 낸다면 학부모가 감시를 잘 하겠지만 돈을 안 낼 경우에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 서 :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김 : 학생이 피해라는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로 볼 때는 피해입니다. 부모가 돈을 내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질 낮은 공짜 밥이라도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지만 국가 전체로는 같은 돈을 들였을 때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 서 : 경쟁 체제가 없어서 그런가요? 국가가 하면서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 : 제 생각엔 비용 문제입니다. 일단 급식비가 너무 싸요. 적어도 1끼에 4천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급식소를 가 본적이 있는데 저걸 학생들이 어떻게 먹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환경이란 주장은 완전히 사기더군요. 한 끼에 2천원으로는 친환경은 불가능합니다. 그 돈으로 농약도 친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돈으론 분식정도밖엔 못 먹습니다.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4~5천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렇게 올라가면 국가가 전원을 부담해 줄 수는 없지요. 대다수 아이들은 다 자기 돈을 내고 먹어야 합니다. 대신 정말 가난한 아이들은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급식비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 서 : 5천 원 정도로 올리고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부담하도록 하되,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공짜로 먹도록 지원하자는 건가요?

김 : 그렇죠. 전체가 다 형편없는 밥을 공짜로 먹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식비를 올려 식단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은 후에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해서 좋은 밥을 먹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 서 : 무상보육 문제로 최근 전남도지사를 포함 주요 지자체장들이 국가에 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무상보육만으로도 가용예산이 바닥나버렸다는 것이죠. 무상급식 등 무상 복지 정책들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군요.

 

김 : 저도 벌써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해보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돈은 없는데 쓰긴 써야겠고. 딜레마입니다. 세금은 더 이상 걷기 힘들겠죠. 걷는다고 해야 부자증세 아니면 못할 겁니다. 버핏세라는 게 있는데 국내 도입 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이 1년에 8000억 정도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세금을 매겨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리더라도 최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이 2조 정도입니다. 무상 급식만 3조 정도 소요인데 그것도 버겁습니다. 다른 복지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나겠죠.

 

- 서 : 빚을 내거나 파산한다는 말인가요?

 

김 : 그렇습니다. 빚을 내거나 파산인데 물론 국가가 돈을 찍어낼 수 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낼 경우 돈의 가치가 떨어져 결국 휴지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짐바브웨처럼 달걀 하나 사는데 10조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죠. 다른 방법은 그리스처럼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처음엔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채가 10년이 쌓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오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가 납니다.

 

- 서 : 정치인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 :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생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소비에만 관심이 있어요. 스웨덴 스위스 독일 이런 데는 다 살펴보면 ‘세입 내 세출’ 정책이 거의 원칙처럼 되어 있어요. 세금을 걷은 만큼만 쓰니 빚을 낼 이유가 없죠.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지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복지가 유지 가능한 것입니다. 장하준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복지정책을 하면 사회 안전망이 생겨 사람들이 안심하고 더 열심히 일하며 모험심도 생겨서 새로운 산업도 생겨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 서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김 : 공식적으로 복지정책이 시행되면 사람들은 일을 안 합니다. 100만큼 일을 하던 사람들도 7~80밖에 일을 안 하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50밖에 일을 안 해요. 그나마 스웨덴 사람들은 80정도는 일을 하지요. 북유럽 사람들이 기본 윤리가 탄탄합니다. 스웨덴 사회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스웨덴 복지체제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에서 복지가 실패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실패할 것이라도 생각했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탄탄한 청교도윤리를 가지고 있어 국가에서 뭘 해준다고 해서 게으름피우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도 본격적인 무상시리즈가 시작된 70년대부터는 경제가 가라앉기 시작해 80년대 말 90년대 초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일 안하는 사람은 돈을 안 주겠다 하는 생산적 복지를 도입하고 복지 이외의 다른 부분도 손을 많이 댔습니다. 경제의 개방 폭을 확 늘리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심지어 연금도 부분 민영화로 바꿨어요. 언뜻 이해가 안 되겠지만 북유럽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보면 이들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복지를 빼고 나머지를 다 신자유주의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걷습니다. 복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유럽이 아닌 비유럽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은 경제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남았지요.

 

-서 : 그러면 우리나라도 향후 복지 모델을 그런 쪽으로 잡아야 할까요?

 

김 : 고복지를 필연적으로 해야겠다면 나머지를 자유주의로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죠. 돈을 벌어야 쓸 것 아니겠습니까?

 

- 서 :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 같은 것을 덜 하게하는 양 갈래 중에 하나로 가야하는건가요?

 

김 : 가난한 사람들 중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기초생계수급자가 150만이 있잖아요? 연간 실제 돈 등 받는 금액을 다 합하면 4인 가족 기준 2천 5백 만 원까지 되요 적게 잡으면 2천 만 원 정도. 이것을 한 3천 만 원 정도까지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서 : 북유럽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식을 강조하시던데 높여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김 : 맞아요. 무엇보다 지원을 받지 말아야하는 사람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는 안타까운 나라에요 불쌍한 것은 아니지만. 영구임대 주택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죠. 입주한 이후 처지가 좋아지면 나와야 하지만 아무도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지만 자격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국민 계몽 이외엔 어떤 방법도 없다고 봅니다.

 

-서 : 그러면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인가요?

 

김 : 교육으로도 어렵습니다. 의식을 바꾸는 문제라 교육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 서 : 그럼 자각을 시켜야?

 

김 : 자각을 시키고 부끄럽게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 서 :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런 운동을 해야 할까요?

 

김 : 일종의 도덕재무장운동이 필요합니다. 안창호 선생이 했던 그런 운동 말이죠.

 

- 서 : 방법은 좋지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의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이 너무 확고해져서 고치기가 참 힘들죠. 모두들 책임을 안지고 누리기만 하려는 성향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같은 사람까지 나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이 나라에 (바른소리, 쓴 소리를 해 줄) 선생, 스승이 없어진 거지요. 아무도 옳은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철수 같은 사람까지도 기존 정치인들과 같은 주장을 하잖아요.

 

- 서 : 국민의 반감을 살까 두려워서겠죠.

 

김 : 그럼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치인들 대다수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죠. 결국 그들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 이런 진실을 아무도 말 할 수 없게 되었죠.

 

- 서 :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바른 복지란?

 

김 :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죠. 이 사회에서 진짜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만 만들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나는 공짜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활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 그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하던데 이 말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 해야죠. 복지라는 것의 속성이 원래 그렇거든요.

 

- 서 : 사람들이 선별적 복지를 차별적 복지로 받아들이는 경향 때문이겠지요.

 

김 : 그게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 왜 차별인가요? 오히려 안 돕는 게 차별이지.

 

- 서 : 역시 중요한 점은 국민의식이겠군요?

 

김 : 국민의식 말고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왜 모든 사람을 공짜로 살게 하고 싶어 할까요? 공공부문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민간부문은 거의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결국 그런 잠재의식에 이끌려 그런 것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나처럼 비판적인 입장인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것도 그러한 점이죠.

 

-서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소셜네트워킹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