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국민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원을 뽑는 뜻깊은 날이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마땅할 국민적 이벤트에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은 필자만의 고민일까? 각 정당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복지정책을 마련할때 재원조달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일부 특정계층에 대한 기부 강요 혹은 징벌적 차원의 증세로는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 재원마련 차원에서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작업이 절실하다. 효율성, 형평성 등 조세원칙에 더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기반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즉,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재정수요를 확충하기 어렵고,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재정지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2009년 기준)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80% 이상의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반영된 세제개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분별한 복지지출로 인해 다른 중요한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인기영합적인 복지지출의 남발은 꼭 필요한 서민복지를 축소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R&D투자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사용할 재원마저 부족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주요 정당에서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만해도 예산이 연 67조원 이상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재부 2월 17일 기준). 이는 2011년 예산의 22%에 육박한다. 현재 복지예산이 국가예산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예산의 52% 정도를 복지에만 투입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한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때 국방비도 중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관련 예산도 중요하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예산을 어느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지출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가 편가르기의 장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와 99%로 구별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정책의 제시와 분위기 조성을 지양해야 한다. 일부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정책이나 일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편 가르기는 당장의 표를 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민의 화합을 고민해야 할때다.

* 출처 : 월간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