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경영환경 악화로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이 증가하면서 일본 내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정부가 투자․ 사업환경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일본의 산업공동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6중고(六重苦)’라 불리는 일본의 고비용구조의 경영환경이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약화시켜 일본 내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6중고(六重苦)’는 ▲엔고, ▲높은 법인세, ▲과중한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FTA 체결 지연, ▲전력수급 불안 등 일본의 고비용 경영환경을 뜻한다.
일본 제조업의 국내설비투자 대비 해외설비투자 비중은 ‘09년 42.0%에서 ’10년 55.0%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7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국내와 해외의 설비투자 증가율에서도 ‘10년과 비교해 올해 제조업의 해외설비투자금액은 54.7% 늘어난 반면 국내설비투자금액은 21.4%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실제 일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69%가 서플라이체인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대답했으며, 1만 1천개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도 기업의 76.5%가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정부는 부품․소재 등 중간재 제조업의 해외이전진출이 지속될 경우 ‘15년 무역적자구조의 경제체제로 전락하고, ’20년이 되면 제조업 고용자 수는 ‘10년 기준 301만명이 감소, 서비스업 고용자수는 174만명으로 줄어들어 총 476만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산업공동화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투자․사업환경 개선책을 세우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비용 경영환경으로 수익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업은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으로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제고하여 해외기업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