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후 대북정책 급전환? No! (홍관희 교려대학교 교수)

김정일 사망이 주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희대(稀代)의 잔인무도한 독재자·학살자·테러리스트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란 중인 김정일 조문 및 대북 유연전략으로의 전환 문제는 이러한 김정일 사망에 대한 기본인식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국 공산당의 김정일 사망 애도를 비판한 칠레 여론처럼, 독재자에 대한 조문과 애도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 특히 북한과 무력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선 북한의 대남선동에 힘을 실어줄 우려가 있다. 아울러 실정법상으로도 불가(不可)하다.

 

김정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김정일 정권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미국의 前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김정일 사망에 대해 “김정일이 카다피, 빈 라덴, 스탈린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 자리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만족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럼에도 국내 반미종북 세력은 “우리민족끼리” 논리에 입각해 김정일 사망을 애도하고 독재자에 대한 미화·찬양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예컨대 통합진보당은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서거(逝去)”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며, “애도(哀悼)”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도덕성을 상실한 언행임은 물론, 북한이 “남한의 모든 조문단 환영” 운운하며 남남갈등을 유발하려 하는 마당에 북한 선동에 영합하는 매우 위험하고 우려되는 행동이다. 무엇보다도 反국가단체의 괴수를 찬양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또 '선진통일’이라는 애매모호한 구호를 내걸고 있는 大중도통합신당이 정부 차원의 '弔問(조문)’ 조치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에서는 오직 정통 자유민주 세력만이 김정일의 폭정을 근거로 들어 '조문 반대’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한 박근혜 전 대표가 '천안함 연평도 도발 포격을 감안할 때 조문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국민들을 안도시키기에 충분했다.

대북 유연전략 제시는 원칙적 현실적 성급한 방향 전환

한편 김정일 사망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김정은과는 직접 관련이 적다는 논리로 대북 유연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성급한 방향 전환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의 대북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 및 북한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선점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시급히 개선하자며 조문을 그 계기로 삼자는 논리는 한반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소치(所致)다. 대북 유화책을 쓴다고 해서 남북관계에 진정성 있게 호응해 올 북한정권이 아니다. “우리민족끼리”를 부르짖으면서도 진정한 '민족애’를 보인 일이 없는 북한정권이다. 또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선 한미동맹 강화와 내부 반미세력 척결이 우선이고, 이를 기초로 원칙에 입각한 대중(對中) 전략적 접근이 다음 수순이다. 섣부른 대북 유화책은 우리사회 내부분열만을 가져오고 미국 등 우방과의 동맹관계를 해칠 공산이 크다.

한미동맹 토대로 북한 급변 대책 수립 및 반미종북 세력 퇴치 시급

1974년 공식 부상한 김정일의 후계구도와 1년 전 지명된 김정은의 후계구도는 후계준비 기간과 장악역량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 급변사태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중국은 이미 북한전담 특별기구를 편성하며 북중(北中) 국경 부근에 군대를 증강배치하고 있고, 미국도 자체 대응준비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민주 통일의 기회를 염두에 두면서 위기관리 매뉴얼인 '작계 5029’에 따라 만반의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국내 반미종북 세력의 대를 이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찬양과 특히 내부 법치(法治) 파괴 기도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매우 위험천만한 행태다. 대북 유화책 이전에 내부의 반미종북 세력 퇴치가 시급하다.

 

홍관희 / 고려대학교 교수, 자유연합 공동대표

 

* 출처 :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