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5> 베트남 파병의 역사적 의의, 수출한국이 가능해지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 대한민국은 수출한국의 길을 열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베트남 파병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게 된 절박한 이유

 

1960년대 한국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북한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청외대 습격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베트남 파병을 제안함으로써 국가안보, 한미동맹,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수락해 1964년부터 베트남 파병이 시작된 이래 한국은 베트남 특수로 인해 외화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이 자금은 한일협정을 통해서 확보한 대일 청구권 자금과 함께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 해외수출 급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다

 

베트남 파병 이후 1960년대 말부터 한국의 해외수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파병 한국군에 대한 보급품을 한국 기업이 제공하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했으며, 베트남 현지 공사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64년 1억2,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해외수출이 1972년에는 16억2,400만 달러로 14배가량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경제발전의 가장 주요한 특징인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은 베트남 파병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 현행 일부 한국사 교과서, 베트남 파병에 대한 사실 관계 오류 등 문제 있어

 

일부 한국사 교과서는 사실관계를 틀리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서술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베트남 파병의 역사적 의의를 축소해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이루어진 전투사단의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장병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국군의 전력이 증강되는 한편, 건설업체의 해외진출과 인력수출 등의 베트남 특수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지학사, p.305)”고 서술하고 있는데,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요청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장병의 희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수출한국과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다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베트남 파병을 제안할 당시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거나 부재하고 있다.

▶ 출처 : 이는 (한국사 교과서 참고자료)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