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난항, 경제외교가 필요한 때?!

글로벌 경제의 장기 침체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 흐름이 깊어질수록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서로의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개발도상국들마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 대열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15곳 가운데 10곳이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위협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단체 3곳 중 2곳은 글로벌 보호주의 체감

전경련이 발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협회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10개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한 업종은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 등이었는데요. 반도체, 기계, 건설, 조선, 석유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들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응하는 미국·EU 등 선진국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시행,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중국의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 설정,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의도적 수입규제와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애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및 유럽의 잇따른 반덤핑 판정

철강 업종은 중국발 과잉생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요구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도 끼워넣기로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반덤핑 품목이 세탁기 등 가전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옹성 비관세장벽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상 국가는 중국인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서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으로 복잡한 서류와 시험절차는 물론, 평균 7~9억 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성 제품인증은 158종의 공산품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중국만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규제방식에 차이가 있어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의도적 규제 강화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나 절차의 부재 등 시스템 미비로 인한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어떤 통관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 수월하게 통관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애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인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우려

특히, 이런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과정에서 FTA 재협상, 환율 조작국 지정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고, 연말로 예정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놓고 미국의 반대와 함께 EU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FTA를 더욱 확대하고, 교역 상대국가의 협력기업과 함께 상대국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통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WTO 제소 또는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 대응하며, 필요 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악화시키는 보호주의, 예방과 FTA로 극복해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게 주요국의 보호주의 심화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거 보호주의적 조치가 있었을 때, 세계 경제는 침체했고 결국은 자유무역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통상마찰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 두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아무쪼록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보호무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 다운받기.pdf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국제경제팀 김다미 책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