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경쟁력의 열쇠다? 서비스산업이 잘 되려면 규제개혁이 필요

서비스산업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실타래처럼 얽힌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게 관건인데요. 바로 규제개혁이 필요한 거죠! 최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 서비스 R&D 확대를 꾀한다는 분석인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규제개혁이 필요해! 한국 서비스산업 성장을 막는 세 가지는?

전경련은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규제 증가, 협소한 내수시장, 서비스 R&D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10배에 달하는 서비스산업 규제 중 62%는 유망 서비스산업 관련임에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특성상, 5천만 명의 인구수와 10년째 2만 불 대에 정체 중인 소비 여력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낮아 미래 경쟁력 확보도 미흡합니다.

<사례1>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주요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에 노력해 왔지만, 의료·교육분야 핵심 규제들은 3,000일이 넘도록 미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격의료’를 비롯해, 부실 의료기관도 파산 전까지 운영해야 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 마련’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 ‘법인약국 허용’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 약사법 규제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아직 미해결 상태인데요. 이 밖에도 외국 교육기관 유치의 핵심 규제인 ‘과실송금 허용’, 최대 69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역시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사례2> 일본/중국의 ‘서비스 특구’ 성공 모델

서비스산업 규제가 많은 일본과 중국. 이들은 지역 단위의 규제 특례로 성공 모델을 만드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특구’와 유사한 제도로, 사업성을 입증하고 신성장 동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해관계자 대립에 따른 의료 규제 개혁 지연을 보완하고자, 의료 특구를 지정해 특구 내 병원에선 국내 미승인된 첨단 의약품을 이용한 치료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미승인 첨단 의약품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제약회사 신약 개발을 지원해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죠.

중국은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지역인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정하고, 해외 선진 서비스기업 유치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취약했던 서비스업에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아온 중국은 베이징시에 한해, 외자금융기관의 합자은행과 외국인 투자자의 독자적인 엔터테인먼트 설립을 허용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로 서비스산업 모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규제 난항의 해결책은 ‘규제프리존’ 보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특화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신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제도를 보완해 서비스산업에 적용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청 후 검토하는 방식이라, 규제 완화 내용을 미리 알 수 없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이에 전경련은 7대 유망 서비스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 특례 및 지원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지자체별 경쟁을 통해 특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R&D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키워야

협소한 내수시장은 외래 관광객 유치로 내수 1억 명 전략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4년간 평창, 도쿄,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를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요. 국내 인구 5천만 명과 외래 관광객 5천만 명, 총 1억 명의 내수를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관광객 유치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서비스 R&D 투자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서비스 R&D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OECD 꼴찌 수준인데요. 이를 위해선 R&D 활성화의 법적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서비스 R&D 종합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껏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 결실을 보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규제’ 때문인데요. 서비스 특구가 활성화된다면, 높은 역량에도 해외에 뒤처지던 산업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해 온 서비스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지혜로운 대응이 절실한 때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미래산업팀 김태형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